2022년 2월 27일 오후 8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담긴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 모두발언에서 "지난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을 놓고) 말만했지 제대로 실천한게 없다며 불신을 표시했다"며 "정치개혁안은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닌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들을 완화시켜 통합적인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결의사항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의
□ 일시 : 2022년 2월 27일(일) 오후 9시 35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2022년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러시아의 무력 행사 등 국내외적 비상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먹고 사는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습니다.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합니다.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갑시다
다양한 민심을 결집하는 ‘국민통합 정치’로 가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합니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 한국 정치의 숙원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정치개혁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는 질책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든 재창출이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정치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걱정과 탄식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입니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국민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립니다.
2022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2.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합니다.
-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정치교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공존, 화해, 통합의 정치로서 국민내각과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단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이에 동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에 여야 3당이 함께 추진해 국민내각을 꾸리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은 지난 2월 14일 이재명 후보의 ‘국민내각, 국민통합 정부’ 구상 발표에 이어 우리당 원내에 ‘국민내각 통합정부 정치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마련했습니다. 이 안을 2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24일 송영길 대표께서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진영과 무관한 능력 중심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고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여 년이란 시간의 흐름에 더 이상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더불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대선 이전에 바로 추진할 것들은 바로 하고, 대선 이후에 추진할 것들은 그것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선 직후,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부터 개정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과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우선 추진할 「국회법」 및 「정부조직법」,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엔 당내에 ‘국민통합 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개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헌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 당장 필요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국민통합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대통령님과 노무현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신다고 해서 억울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당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요청합니다. 위기의 시대, 모든 힘을 합쳐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어 정치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또한 우리의 정치교체에 동참해주시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는 것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2022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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