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0조 원 시대 개봉박두, 연금 개혁은 필수!

한동안 뜸하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하여 국내언론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라면 2055년 재원이 고갈되고,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미국 등 주요 5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3년 뒤에는 20.3%로 미국을 제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37개국 중 1위고, G5국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의 근로 소득까지 줄면서 결국 국민연금으로 노인 빈곤을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YTN 뉴스 캡처

 

 

 

 

※ [더뉴스] 국민연금은 고갈중...90년생은 한 푼도 못 받나? / YTN

 

 

90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 정부가 미래세대에 넘긴 폭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민연금 고갈 빨라지는데 개혁은 게걸음

 

"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文정부 5년간 눈감은 국민연금 개편…고갈시기 더 빨라져

 

 

그러나 언론은 현정부에서 국민연금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로 지면을 도배하면서도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은 거의 두배이상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연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525조원에서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대략 9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년간 81%가 증가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임기말인 2022년 4월말 기준으로는 적어도 두배이상 국민연금 적립금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총 기금자산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917조7천751억원원입니다. 2020년 말 기준 833조7천280억원 대비해서 84조230억원 증가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638조7천810억원에서 2019년 말까지 약 100조원, 이후 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또다시 자산이 약 100조원 급증하면서 어느덧 기금 1천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의 성장률은 특히 2019년에 두드러졌습니다. 운용 수익률이 11.34%로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최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간 글로벌 연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의 운용자산은 2016년 말 14조5천억달러에서 작년 말까지 5년간 약 48% 불어났습니다. 이 기간 국민연금 기금은 558조2천990억원에서 918조원까지 약 65%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과 12월 증가분까지 더 하면 증가율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성장률은 업권 전체 성장률보다 17%포인트 높습니다.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 가입자를 늘려서 연금 적립액 전체 금액을 증가시켜 수익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에 대한 20대 대선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