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전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가이 스탠딩 런던 SOAS 교수)

2022년 1월 20일, 이재명 후보의 블로그에 '기본소득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존중하는 정책'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본소득과 홍익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 이재명 후보는 영국 런던SOAS 교수 가이 스탠딩의 기고문을 인용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블로그

 

1.  기본소득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존중하는 정책

고조선의 건국 이념 홍익인간을 외국 학자의 글에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인 가이 스탠딩 영국 SOAS대 교수가 한국 대선에 대한 글을 국내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가이 스탠딩 교수는 기본소득 분야의 권위있는 이론가이자,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노동자)라는 용어를 널리 알리며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해 온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가이 스탠딩 교수가 홍익인간의 정신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생산의 이득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홍익인간의 정신을 재평가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존중한 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저의 기본소득, 토지이익배당제, 탄소배당제 공약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당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가이 스탠딩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환기에는 대담하고도 용기있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가이 스탠딩 교수는 저의 기본소득 공약이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사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계 유수 언론들과 지식인들이 한국의 대선과 저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주요 공약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모범적인 정책 선거로 치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케이팝, K-방역에 이어 K-대선, K-정치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경쟁 후보님들께도 제안 드립니다. 당당하게 토론에 나서고,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 프레시안, 한국의 '기본소득' 대선,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기본소득' 대선,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을까?

 

2. [기고] 이번 대선은 사활적이다(가이 스탠딩 런던 SOAS 교수)

가이 스탠딩/한겨레 제공

 

아주 짧은 시간에 위협적인 상황이 중첩되어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는 때는 드물며, 이전 같았으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올해가 그런 때인 것 같다. 대한민국은 수백만의 한국인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데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너무 조심스러울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다. 코로나 이전에 글로벌 경제는 위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 30년 이상 점점 더 많은 소득과 부가 금융 재산, 물리적 재산, '지적' 재산 소유자에게로 갔다. 모두에게 속하는 공유지(the commons)가 이윤과 지대의 원천으로 바뀌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안전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부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유례 없이 취약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적 부채, 기업 부채, 공적 부채 때문이었다.

 

한편 전 세계 대중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위협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위협이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마구 대한 것 때문에 팬데믹 시대가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는 이번 세기에만 해도 여섯 번째 팬데믹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는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대담한 전환적인 관점, 용기 있는 정책,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하도록 설계된 정책, 경제가 은행가와 부호뿐만 아니라 사회와 모든 시민을 위해 돌아가게 설계된 정책, 공유지와 우리의 자연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한국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권리로서 동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에 기초한 놀라우면서도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있다.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사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제안이 진지한 이유는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유년 시절부터 가난과 불안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근본적인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다. 첫째, 모든 한국인의 소득은 앞서 살았던 모든 한국인의 노력 덕분이며, 이것은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공유지, 자연, 자원 등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한국인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공유지, 무엇보다 토지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이 이득의 일부를 모든 한국인과 공유해야 한다. 약간의 토지가치세 혹은 토지 부담금은 정당하고 공정하며, 기본소득 재원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탄소세 혹은 생태세로 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염시키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유독한 공기에 노출되어 겪는 건강 악화를 포함해서 부유한 사람들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서 많을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

 

유일하게 합리적인 해결책은 생태세 수입을 공유지 자본 기금(Commons Capital Fund)을 통해 탄소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함으로써 순환시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것이며, 사회는 지구 온난화와 생태 파괴에 맞서는 길에 나서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또한 자원 소모적인 노동이 아니라 돌봄 노동과 생태적인 노동을 촉진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바람직한 형태의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그의 정책 자문들이 이해하고 있는 두 번째 근본적인 것은 기본 보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신 건강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본 보장이 없다면, 팬데믹 위기나 경제 위기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회복할 수 없다. 여러 실험들을 통해 기본소득이 있는 경우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능력을 개선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 공유지의 약탈(안효상 옮김, 창비 펴냄) 

공유지의 약탈 - 교보문고

 

<공유지의 약탈>(안효상 옮김, 창비 펴냄) 한국어판에서 나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될 때 기초가 된 홍익인간이라는 고대 한국인의 에토스에 존경을 표했다. 홍익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와 소비가 추동하는 성공의 시대에 한국인들이 세계를 다시 가르쳐야 하는 역사적 지혜를 표현한다. 홍익인간은 생산의 이득을 공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감각의 보존과 재생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은 그런 에토스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이를 개척한 데 대해 존중받아야 하며, 3월 9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한국을 새로운 진보의 길로 이끌 것이다.

 

※ 가이 스탠딩은 런던 SOAS 교수이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 명예회장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공유지의 약탈'을 비롯한 몇 권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윗글은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번역했습니다.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Basic Income Korean Network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 Basic Income Earth Network | Educating about Basic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