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5가지 팩트체크

2022년 2월 19일,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5대 쟁점을 팩트체크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5대 쟁점 팩트체크 [오마이팩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5대 쟁점 팩트체크 [오마이팩트]

 

1. 기사 요약

• [검증내용①]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 참여했다" → "공모 안 해"
• [검증내용②] "도이치 주식 손해보고 팔았다" → 이후 주가 올랐고 7천만 원 수익
• [검증내용③] "2011~2012년 주식 거래 안했다" → "40여 건 거래 확인"
• [검증내용④] "경찰 내사 결과 사실무근 밝혀져" → "자료협조 안돼 중지"
• [검증내용⑤] "2020년에 공소시효 지났다" → 검찰 "2022년 12월까지"

 

2. 판정 결과

"손해만 보고 팔았다?.. 윤석열 측 각종 해명, 모두 '거짓' 또는 '대체로 거짓'"

 

오마이뉴스

 

3. 기사 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 세력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도 시세조정 과정에 주식과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윤 후보는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한 윤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었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①]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 참여했다" → "공모 안 해"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김건희씨가 2013년 7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액면가 500원에 2억 원어치 매수한 게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건희씨와 권오수 전 회장이 특수관계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를 일반적인 주식투자로 축소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서면답변에서 "아내가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 산 것"이라고 답하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가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다"면서 "서면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김건희씨는 공모가 아닌 '제3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당시 윤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내용②] "도이치 주식 손해보고 팔았다" → 이후 주가 올랐고 7천만 원 수익

 

지난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 보도("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로, 검건희씨가 지난 2010년 주가조작 선수인 이아무개씨에게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24만 8천주)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윤 후보는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TV토론 직후인 10월 20일 "배우자가 계좌를 회수한 2010년 5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니 합계 약 4천만 원 가량 평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20일 여전히 57만 주의 주식이 남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구나 당시 2천 원대이던 주가는 2011년 3월 8천 원대로 4배 오르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사이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더욱이 JTBC도 지난 1월 20일(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7천만 원 수익… 세금은 3년 늑장 납부) 김씨가 2012년 11월 권오수 전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약 51만 주를 1억 원에 산 뒤 2013년 6월 한 사모펀드에 약 43만 주를 팔아 약 7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검증내용③] "2011~2012년 주식 거래 안했다" → "40여 건 거래 확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희석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는 지난해 10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1년, 2012년인데 그때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도 당시 2010년 거래내역만 일부 공개하며 "주식계좌를 회수한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처음에 산 가격 정도인 2450원에 불과했다"면서 " 김건희씨가 공범이라면 주가가 활황일 때 거래가 왜 전혀 없나. 고점에서 왜 팔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KBS는 지난 2월 9일(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DS투자증권·대신신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졌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라고 보도했다. 이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2천 원대에서 8천 원대로 4배 급등하며 최고점을 찍었던 주가조작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와 일치한다.

 

[검증내용④] "경찰 내사 결과 사실무근 밝혀져" → "자료협조 안돼 중지"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지난해 10월 20일 김건희씨 주식거래내역 일부를 공개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을 내사하였고 결국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 보도 직후 언론(경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내사…윤석열 부인 대상 아냐")에 "주가조작 첩보가 있어서 자료 수집을 하던 중 내사 중지됐던 사안"이라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세 조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측의 관련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보자 측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어려워져 내사는 중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 김건희 연루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경찰 내사가 종결됐다는 윤 후보쪽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검증내용⑤] "2020년에 공소시효 지났다" → 검찰 "2022년 12월까지"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배우자가 계좌를 회수한 시점인 2020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만약 공범들이 있다면 시효가 늘 수 있다고 한 것은 억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도 없거니와 공범이라면 시세조종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손해 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시기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김건희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46만 주, 50억 원어치로 전체 거래금액의 7.7%를 차지하고, 주가조작 공범끼리 서로 주식을 사고팔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통정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서 의심되는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세조종을 통한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올해 11월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이아무개씨가 사 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가 전화주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다"면서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재판에서 2012년 11월까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주식거래 시기=주가부양 시기' 일치한다 

'김건희 주식거래 시기=주가부양 시기'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