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운용동향(2021.12월 말 기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2월호('21.12월 말 기준)

 

2022년 2월 17일(목),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2월호(’21.12월 말 기준)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재정동향, 즉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채시장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요약]

• (총수입) ’21년 연간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1년 2차 추경(514.6조원) 대비 크게 증가한 570조원(잠정) 수준이 전망됨.
• (총지출) ’21년 연간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20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잠정)이 추정됨.
• (재정수지) ‘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29.8조원)·기금수입(약+25조원) 등 총수입 증가로 ‘21년 2차 추경(△90.3조원)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이 전망됨.
• (국채시장 동향)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4조원(경쟁입찰 기준 13.1조원)임.

 

 

1. 총수입

1.1. 국세수입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중심으로 ‘21년 2차 추경(314.3조원) 대비 9.5% 증가(+29.8조원)

 

1.1.1.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경예산 대비 각각 4.8조원, 1.9조원 증가

• 영업이익(KOSPI상장, 조원): (’19)56.3 → (’20)67.5 → (’21.1~3분기)81.2 
• 수출(억불): (’20)5,125 → (’21)6,444 <+25.7%>
• 민간소비(조원): (’20)849.1 → (’21)879.8 <+3.6%>
• 수입액(억불): (’20)4,676 → (’21)6,150 <+31.5%>

 

1.1.2. 취업자수 증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근로‧양도 등 소득세가 추경예산 대비 14.6조원 증가

• 명목임금(전년(동기)대비, %): (’20)1.1 → (’21.1~11월)4.3
• 취업자(만명): (’19)2,712 → (’20)2,690 → (’21)2,727 <+37만명>

 

1.2. 세외수입

경기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0.8조원) 등으로 ‘21년 2차 추경(29.3조원)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30조원 수준 전망

 

1.3.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1년 2차 추경 (171.0조원) 대비 약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 전망

 

1.3.1. ‘21년 빠른 경기회복세, 자산시장 호조세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의 결과,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약 40조원)이 예산(19조원) 대비 +21조원 수준 증가

•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 (’20.11) 6.49 → (’21.11) 8.13(+1.64%p)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누계, 조원) : (‘20.11) 807.3 → (’21.11) 924.1(+116.8조원)

 

1.3.2.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국민연금(+3조원) 등 사회보장기여금 대폭 증가 (2차 추경) 75조원 → (잠정 실적) 78조원 (+3조원 수준)

• 국민연금 가입자 수(소득신고자 기준(만명)) : (‘20.10)1,896→ (‘21.10)1,909(+13만명)
•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명) : (‘20.12)1,408 → (‘21.12)1,451(+43만명)

 

2. 총지출

2.1.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 강화

•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55만개社 중 41만개社(42만개社 신청)에 대해 ‘22.1.19일부터 ‘22.2.11일까지 ‘21.4/4분기,  ’22.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조원 지급 완료(업체당 5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社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21.12.27일 지급 개시, ’22.2.14일까지 303만개社에 신속 지급(3조원)
•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21.11.29일 신청을 시작한 일상회복 특별융자(2조원)는 ’22.2.14일까지 2만개社에 0.4조원 지원
•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지원을 위해 ’21.12~‘22.1월까지 2개월간 76만개社에 대해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

 

2.2.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노력 지속

• ‘21.12월말까지 직접일자리 사업(3.2조원)은 3.1조원(99.8%) 교부, 3.0조원(95.0%) 지급, ’22.1월말까지 직접일자리 68.4만명 이상(연간 목표(105.8명)의 64.6% 수준) 조기채용 완료
• 구직급여(12.6조원)는 ‘21년 한해 177만명에 대해 12조원 지급(95.5%): 구직급여 수급자(만명) (‘21.4)73.9 (5)70.4 (6)69.3 (7)67.9 (8)64.7 (9)61.2 (10)56.5 (11)53.7 (12) 52.9

 

3. 재정수지

 

4. 국채시장 동향

4.1. 1월 국고채 발행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응찰률은 전년 동월대비 소폭 하락(‘21.1월: 292 → ’22.1월: 277%)하였으나, 외국인·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소화. 특히,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우리경제 펀더멘털, 높은 수익률 등에 힘입어 1월 중 4.3조원 기록하며, 3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유입세가 확대(‘21.1월: 0.9조원 → ’22.1월: 4.3조원)

• 外人 원화채 순투자(조원): (’19) +9.7 (‘20)+26.5 (’21)+63.9 (’22.1) +3.7
• 外人 국고채 순투자(조원): (’19)+12.0 (‘20)+23.3 (’21)+42.5 (’22.1) +4.3
• 外人 국고채 보유잔액/비중(조원, %, 기말): (‘20)121.6/16.7 (’21)164.1/19.4 (‘22.1)168.4/19.6

 

4.2. 국고채 금리

연초부터 대내외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추경 국회 논의 경계감 등으로 전년 말 대비 큰 폭 상승

• 국고채 10년물(기말, %) : (‘21.12월) 2.249 (’22.1월) 2.586 (2.14) 2.714(전년말 대비 +47bp)

 

4.3. 정부는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1.27일) 이후 추가 국고채 발행분을(정부안 기준 +11.3조원) 균등 발행하였으며, 한은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7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 2월 국고채 발행규모(경쟁입찰 기준)는 14.5조원으로 1월 계획(13.0조원) 대비 1.5조원 확대
•  잔존만기 2~9년인 3·5·10·20년물 등 5종목을 2조원 규모로 매입
•  

 

5. 최근 재정동향의 특징

5.1. ‘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자산시장 호조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 2차 추경(△90.3조원)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되었다고 평가

 

5.2. 금년 상반기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

 

5.2.1. 무엇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상반기 중 63% 조기집행 추진

• ‘22.1.19일부터 ‘22.2.11일까지 ‘21.4/4분기, ’22.1/4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중 41만개社에 손실보상 2조원 선지급 완료(업체당 500만원)
• 매출 감소 320만개社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100만원) ‘21.12.27일 지급 개시, ’22.2.14일까지 303만개社에 신속 지급(3조원)

 

5.2.2.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위한 추경예산도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 집행하여,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 되도록 총력 경주

 

5.2.3. 또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군도 상반기 적극집행에 만전

 

※ 상반기 목표 집행률

• (한국판뉴딜) 70% <(예산)33.1조원 (집행목표)23조원>
• (탄소중립 재정투자) 70% <(예산)11.4조원 (집행목표)8조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55% <(예산)1.2조원 (집행목표)0.7조원>

 

5.3. 국채시장의 경우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5.3.1.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금년 남은기간 최대한 균등발행하고,

5.3.2.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2.11)에서 발표한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 등이 필요시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 지속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