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축통화국 국채 비율 증가, 한국은 안전한 이유

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대선 1차 토론에서 '기축통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부채비율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원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채 비율 높아도 안전한 두가지 이유

제155호 2021. 4.14(수)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첫째, 우리나라 국채 86%는 자국민보유. 미래세대 부담 제한적 둘째,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안정용 발행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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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첫째, 우리나라 국채 86%는 자국민보유. 미래세대 부담 제한적
둘째,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안정용 발행 국채(264조원)가 많아 외환 등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37%)는 대응자산으로 채무상환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부채 부담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요약)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임. 하지만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먼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 비중이 높음(86%). 채권자가 외국인인 외부채무가 아니라 내국인인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정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어서 외화자산을 매입하고자 발행한 부채의 비중이 높음. 외화자산 같은 대응자산을 매입하고자 발행한 부채는 미래세대가 세금을 통해 갚을 필요가 없음. 대응자산 보유 자체가 국채의 상환 능력을 담보함.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에 국채 발행 양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오히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이유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1. 작성 배경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초 제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강조함.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20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비기축통화국이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질 위험이 있음.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고 이는 대외신인도를 낮춰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임. 재정건전성이 낮은 국가는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외화 수급이 어려워져 신용위기에 직면하면 비기축통화국은 화폐 발행 등으로 대응이 어려워 국가 부도로 이어진다는 주장임.
한마디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는 홍남기 부총리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서 오래된 주장임.
하지만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문제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음. 그 이유에 대해 알아 봄.

2. 현황

2-1. 국채 86% 채권자는 내국인

2.1.1.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비교적 안전한 이유 첫번째는 국고채 소유구조에서 찾을 수 있음.

2.2.2. 기축통화 국가의 국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음. 반면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 국채의 대부분은 국내인이 보유함.

한국의 외국인 보유 국채 비중은 14.1%로 해외 주요국 평균 25.7%에 비해 11.6%p 낮은 수준임.
실제로 스웨덴 15.5%, 스위스 15.8% 같은 비기축통화 국가는 외국인 보유비율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도 외국인 보유한 국채 비중이 낮음.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 32.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외국인에 진 빚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다만,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13%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2.1.3. 외국인 국채 보유비율은 지난 2010년 15.4%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까지 14%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2-2. 국채 상당부분은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

2.2.1. 기축통화국가가 아니어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이유 두번째는 우리나라는 외화자산을 구매하고자 발행하는 국채가 많기 때문임. 실제로 21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약 264조원으로 예측 됨.

2.2.2. 국채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채무임. 즉 담보대출 없이 낸 빚으로 위험부담이 큰 나쁜 채무라고 할 수 있음.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포함된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음.

2.2.3. 한국의 국채 발행 목적의 약 37%는 외환시장 안정 등 목적의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임. 즉 한국은 대응 자산이 마련된 빚이 대부분을 차지해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아니라 대응자산 자체로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임.

2.2.4.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IMF outlook 자료에서 추출한 28개국 중 한국의 2020년 순부채 비율은 18%임.

IMF 자료의 순부채는 국가부채 중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금융성 부채)를 제외한 부채로 한국 순부채 비율은 28개국 산술평균(65%)보다 47%p 낮음.
코로나19 대응 이전인 2019년 순부채 비율 11.5%보다 6.5%p 증가하는 데 그침. 같은 .기간 28개국 산술평균이 13.9%p 증가한 것에 비하면 한국 순부채 비율 증가폭은 절반 가량임.

[표3: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구분	순부채 비율				차액 (%p)	총부채 비율
구분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차액 (%p)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산술평균	51.1		65.0			71.3		86.2
Sweden	3.2	1	9.2	1	32.7	34.8	5	41.9	4
Chile	7.9	2	14.7	2	18.1	27.9	1	32.8	1
Denmark	10.4	4	14.8	3	19.7	29.4	2	34.5	2
Korea	11.5	5	18.0	4	30.4	41.9	7	48.4	6
New Zealand	9.0	3	21.3	5	26.7	31.5	4	48	5
Czech Republic	18.3	6	27.3	6	11.8	30.2	3	39.1	3
Switzerland	21.3	7	28.0	7	20.7	42.1	8	48.7	7
Finland	24.5	8	32.0	8	35.9	59	14	67.9	14
Australia	27.6	10	39.4	9	21.0	46.3	10	60.4	11
Iceland	27.7	11	42.0	10	9.7	37	6	51.7	8
Canada	25.9	9	46.4	11	68.2	88.6	20	114.6	21
Netherlands	41.7	14	48.1	12	11.2	48.4	11	59.3	9
Poland	39.5	12	53.5	13	6.5	46	9	60	10
Germany	41.1	13	54.1	14	19.2	59.5	15	73.3	15
Mexico	44.9	15	56.7	15	8.8	53.7	12	65.5	13
Ireland	49.6	17	58.6	16	5.1	57.3	13	63.7	12
Austria	47.8	16	61.0	17	23.8	70.3	18	84.8	18
Brazil	55.7	18	68.5	18	32.9	89.5	21	101.4	19
Hungary	59.3	20	70.4	19	7.0	66.3	17	77.4	17
Israel	57.2	19	73.6	20	2.9	60	16	76.5	16
United Kingdom	75.4	21	98.1	21	9.9	85.4	19	108	20
Belgium	85.8	24	103.8	22	13.9	98.7	24	117.7	22
United States	84.1	23	106.8	23	24.4	108.7	25	131.2	25
Spain	81.3	22	106.9	24	16.1	95.5	22	123	24
France	89.4	25	110.0	25	8.7	98.1	23	118.7	23
Portugal	111.4	26	130.3	26	6.9	117.7	26	137.2	26
Italy	123.0	27	148.8	27	13.0	134.8	27	161.8	27
Japan	154.9	28	177.1	28	89.1	238	28	266.2	28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재인용(IMF, oct. 2020 outlook)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의 가장 강력한 논리 중 하나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임.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음. 다만,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한국 국고채 채권자 86%는 내국인이며 일반적으로 내국인 보유 채권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제한적임. 국민이 국채를 구입해 국채가 국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상환을 받는 사람 역시 그 나라 국민이 되기 때문임.
반면 외국인이 국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이득을 외국인이 가져가게 됨. 내국인은 채무자로서의 의무만 지게 되고 이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짐이 됨.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한국 국고채는 기축통화국 국고채에 비해 매수 유인이 떨어져 외국인에게 인기가 낮음. 따라서 한국 국고채는 내국인 소유 비중이 높고 미래세대 부담이 적음.

기축통화국 국고채는 비기축통화국가가 갖지 못하는 ‘안전자산’이라는 특성이 있음.
위기 상황에서 타 국에 비해 통화가치 하락폭이 적거나 오히려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기축통화 특징이며, 이런 특성 때문에 준비자산으로 기축통화국 화폐를 선호하고, 화폐보다는 미국 국채 매입을 선호함 .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13%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특히, 일본 국채의 상당부분은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음. 일본의 국채비율이 GDP 대비 200%를 초과해도 국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국채 비율이 높지만 국채 보유한 채권자가 비율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임.
즉, 한 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국채 비율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 보유 채권자를 고려해야 국채 보유에 따른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참고자료>

이준구⋅조명환, <재정학> 6판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 2020.11.11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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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한국의 외평채 상황

21일, 안철수 후보는 1차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하면 그 수요가 세계적으로 많다. 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 국채 발행하면 다 소비가 돼서 부도가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이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CDS)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는 인기를 끌어 관심을 많이 받아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13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습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말하는 것인데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커집니다.

외평채는 5억달러 달러화 표시 외평채와 7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로 발행됐습니다. 달러화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 2020년 50bp(1bp=0.01%포인트)에서 이번에 25bp로 낮아졌고, 유로화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도 2020년 35bp에서 이번에 13bp로 축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