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소득주도성장론(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賃金主導成長論, Wage-led growt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2. 대한민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원래는 임금주도성장이었으나,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2위, 소득양극화가 OECD 2위,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비중과 정부지출이 각각 OECD 끝에서 3번째, 사회복지지출이 OECD 꼴찌라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계소득 늘리기', '생계비 줄이기', '안전망과 복지'를 소득주도성장의 3가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정책, 공공투자 등의 정책조합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보완적 정책 없이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이 있씁니다. 또한 1차적인 시장소득과 2차적인 가처분소득 양쪽에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는데, 시장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노동자 간 분배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 등 기업 간 분배,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분배가 중요하고,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노동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특히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의 대상을 기업에서 노동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바이든도 소득주도성장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 이름이다. 뼈대는 두 가지다. 전국민에게 150만원 정도를 보편지급하는 것과, 최저임금 2배 인상이다. 재정 건전성 맹목적 추종과 선별지급 효과론이 득세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일찌감치 후퇴했던 한국 사회에 ‘미국인 구조 계획’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민중의 소리
다음은 바이든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부자 증세를 시행한다는 YTN 뉴스 캡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을 통한 가계 및 노동소득 지원,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인프라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부유세, 소득세 인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많이 닮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노동자와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구매력을 대폭 끌어올려 내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보수진영과 언론은 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완성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바이든 행정부였습니다.
4. 일본 새총리 기시다, “분배 없이 성장 없다” 소득주도성장 천명?
“분배 없이 다음 성장은 없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4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며 강조한 말이다. 한국에선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기시다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일본에선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구호 아래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 정책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 출처: 한겨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일본 국회에서 첫 소신표명연설을 하면서 '12번'이나 언급한 단어가 있다. '분배'다.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 일본의 보수 자민당 정권의 리더로서 '강렬하고 뜨거운' 단어를 꺼내든 것이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일본 기시다 후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8일 국회 연설에서 분배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언급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분배 없이는 다음 성장은 없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를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성장만으로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기에 임금 증가를 통해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이 소득주도성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소비와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다음 성장도 바랄 수 없다”며 서민·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통해 함께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년 가까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양적 완화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시다식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해 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스즈키 슌이치 신임 재무상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로부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위해 사령탑이 되는 별도 회의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한겨레
5. 결론
자본주의가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또 다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한미일 공히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깨닫고 분배를 통한 발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주성'이라며 보수진영과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비판만 했지요. 이제 세계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급걱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를 잘 버무려서 전세계에 우뚝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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