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최요한 평론가가 김성수TV에서 나라를 구한 삼프로TV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전격 비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라구한 삼프로TV 이재명 300만뷰 돌파! 후보질문 비교분석 절대 요약본 | 김성수 최요한의 잡탕찌개 (짤)
Q) 저평가된 한국 주식, 원인은?(이재명)
A)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과거에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이유가 됐다. 지금 현재는 불투명성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대한 불투명성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도 그 피해자이기도 하다. 최초는 혜택을 보기도 했었고(작전주), 후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다. 특히 힘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게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보면 중소기업이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불공정 구조가 되어있다. 예를 들면 기술탈취, 경영성과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이 있고, 그에 따라 국내의 유망한 중소기업인들이 해외로 탈출한다. 경제환경 토대가 나쁜 거다. 구조의 문제, 성장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다. 결국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성장성, 수익성에서 밀린다.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본다.
Q) 저평가된 한국시장 원인은?(윤석열)
A)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보문제,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외국 시장과의 경쟁, 상장 요건 문제, 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사기행위에 대한 당국의 관리, 기업 거버넌스 문제, 월스트리트 불공정 거래 철퇴로 인한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처벌이 약한 건 아니지만, 실제 재판에서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산하기에 실질적 처벌이 약하다. 미국의 경우 분석가의 증언에 의해 flexible 하게 적용.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을 구체화시켜 나가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있어 시행령올 만들 수 있다.
Q) 부동산 폭등, 원인은? (이재명)
A)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으나,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 이유로 정책적 오류들이 있었다.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시장의 요구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실물이지만, 단기적으론 심리다. 또 한 가지는, 주택 수요의 상당 부분은 공포 수요가 많은 거 같다. 그때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끝물이다. 부동산 역시도 하나의 시장이고, 정상수요, 투기수요, 공포 수요가 생겨나는 단계가 오면 끝이라고 보이는데, 그 관리를 잘못했다.
Q)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가장 큰 정책적 실수는 어디 있다고 보는가?(윤석열)
A) 아까 강을 말했지만, 하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하천 정책을 만든 것과 같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투기로 돈을 벌려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집값은 그렇지 않다.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일시적인 상승을 막으려면 투기를 막으면 되지만, 주택은 매점매석으로 인해 소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점매석할 수 없기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집값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집을 리노베이션 해 주던지, 시장에 물량을 더 만들어 내야 한다. 신규주택을 더 건설하거나 다주택자 보유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Q) 정책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재명)
A)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자는 쪽이다. 정상적인 공급을 하되 왜곡된 수요를 즐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가격은 존중해야한다. 가격에 집작하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희소성을 억압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격은 인정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 수요와 공급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한다. 수요 공급을 통해 가격을 조절해야지, 가격을 억제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급을 적절히 늘려야 한다.
Q) 정부가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가?（윤석열)
A) 건축규제를 풀어 신규 건축물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팔아 자산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매매거래 시장부터 숨통이 트여야 임대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재건축 규제라던가 원스탑으로 각종 요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공급이 늘겠다는 시그널만 줘도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Q) 세금을 과도하게 매길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이재명)
A) 시장을 존중하고 현장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올리는 것보다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더 동의한다. 양도세를 올리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목적이거나 제재를 위한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거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투기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작동을 안 하면 작동을 하게 해야 한다. 입법안에 시행을 1년간 유예했는데 그 동안 팔라 했지만 주로 증여를 했다. 이 상황에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중과로 막혀있다. 이 수요를 잠깐 한번 터주어야 한다.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야 한다. 빨리 나갈수록 많이 줘야 한다. 6개월 안에 나가면 증과 면제 9개월 안에 나가면 증과분의 절반 12개월 안에 나가면 증과분의 25% 만 감해준다. 12개월 이후엔 없다. 같은 방식이 있다. 유예를 더 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고 길을 터주어야 한다.
Q) 물량공급이 항상 제한 되어있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데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허용해 주면 2주택자가 3주택자 되고 3주택자가 4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주택이 1주택 되는 것보다 다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윤석열)
A) 규제를 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전제가 잘못됐다. 양도소득세도 적당히 올려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려 증여세를 넘어서게 되고, 매매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팔지 않고 자식한테 증여한다. 물량이 어쨌든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정부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자연적인 주세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그널만 자꾸 주고 정부가 노력한다는 자세만 보여 줘도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Q) 세입자의 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분양제도(이재명)
A) 균형을 맞줘나가는 것이 시장이라고 본다. 기본 주택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이유이다. 싱가포르식 주택공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만 분양한다. 땅의 임대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집값이 폭등할 수 없다.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영세민, 주거취약계증이 주사용 계층이지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죄소 20% 공급해야 한다.（중략…) 대규모 택지를 수용해서 만들면 건축원가가 평당 1000만 원 정도이고, 부풀려 5억 정도에 분양한다. 시중가는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다. 택지를 팔아 민간건설사가 다시 분양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공공에서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주고 공공이 직접 분양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4억대 정도에 장기 임대를 주던지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 정년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고들이 집을 사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중간 기착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하략…)
Q) 분양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은?（윤석열)
A) 분양가 상한제 보다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통제가 시장을 합리화하는데 맞느냐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거둬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100채가 있는 지역에 물량 공급을 통해 200채가 되면 고로 인해 고 주변에 교통, 환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수익자로서의 부담을 하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환수를 하겠다. 일률적으로 번 돈의 50%, 70%를 내놔라 하는 건 곤란하다.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물량이 아닌 공공 주도로 하는 부분에 있어 원가 주택이나 작은 수익 만 얻고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국가가 공적 인 부분에 이용하는 것이 낫다.
Q)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과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은? （이재명)
A) (전략)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3가지 정도로 보는데, 가계 소비 수츌, 정부지출이다 수출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 지출은 거의 고정되어있으며, 소비 부분이 문제인데, 빛이 한계에 다다랐다. 전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의 가게 지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2차 배분이 왜곡된 결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소비가 늘고, 수요가 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 두 번째로는 경제구조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데, 이것이 기본 금융 사고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이다.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게 사람들에게 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엄정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회가 왔다고 본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이다. 어차피 이겨내야 한다. (중략)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서 현재에 투자해서 미래의 자산가치를 늘리는 것이 투자이다. 이걸 해야 한다. 경제 제질을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 고래서 산업 전환, 신산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볼륨을 키우고, 부재 문제가 완화되며 복지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Q) 구독자에게 한마디.（중략) 국가지도자는 현재 국민들이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길게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A) 기득권과 중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구글 정부로 만들려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정잭이 민관이 잠여하는 정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게, 코로나를 예로 들면 자료 내역, 역학조사 둥선, 기저증, 병원 시설들이 들어가 컨트를 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상당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과 의료관계자, 환자, 가족 등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요하다. 규제개혁, 규제혁신이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다양한 법에 의한 규제들이 있는데, 원스톱 규제가 더 중요하다. 일단 사업하기 편해야 한다. 플랫폼화 되지 않고선 정부가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AI도 반도체와 점단 산업이 다 모여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가 육성하는데 시스템 자제도 AI화 되고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 정부의 형태와 기능을 고렇게 설정하고 있다.
Q) 기븐 금융이란 무엇인가?（이재명)
A) 금융의 원천은 국가권력이고 신뢰다. （중략) 금융 약탈, 금융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에 접근하고, 금융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죄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저금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중략) 두 번째로 이런 방식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중략) 공공성을 추구하던 금융기관들이 공공성을 버리고 민간 상업은행화 되어버렸는데, 그렇다 해도 공공성을 죄소한으로 기여해야 한다.（중략) 힘든 사람들에게 최저치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Q) 편안한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제 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대선 전의 분위기가 퀄씬 더 정책적, 민생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윤석열)
A) 토론을 하면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 16번 해봤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 그런 기회가 많아야 하지 토론을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온다. 저쪽에선 뭘 준비해올까를 생각하게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 나가는 게 토론이라는 게 별로 도음이 되지 않는 거 같다. 국민의 힘 경선 16번 토론했지만 누가 많이 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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