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전두환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정치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들을 등용시키는 시스템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엘리트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발언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후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일베식 사과를 SNS에 게시하여 불난 곳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나무위키를 통해 전두환의 부정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부정 평가
1. 독재와 공포 정치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정부는 10월 유신으로 인한 박정희의 제4공화국 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통성 및 정당성이 가장 부족한 독재 정권이었다.[1] 정권을 잡은 계기부터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이라는 반란이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유혈 진압을 자행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었다.
"남한에서 전두환을 조롱하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위험한 행동이다."
- 1980년 6월 독일 슈피겔 기사 中
(1) 간첩 조작
(2) 국민탄압
- 5.18 민주화운동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삼청교육대
- 인천 5.3 운동
- 10.28 건대항쟁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 6월 항쟁
(3) 노동, 종교, 언론 탄압
(4) 기업 탄압
전두환 정권은 1981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비상설기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부실기업 정리에 나섰다.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정책의 미명 하에 1985년 5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총 6차례 걸쳐 부실기업정리가 단행되었는데, 해운업을 필두로 조선, 합판, 섬유, 제지, 종합상사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이 물러난 1988년까지 모두 78개의 기업이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국제그룹, 동명목재, 대한선주, 삼호그룹, 명성그룹 등과 같이 멀쩡한 기업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을 정권에 헌납하지 않았단 이유로 강탈하거나 해체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5) 우민화 정책
(6) 부정부패
- 대규모 비자금 조성
- 친인척 비리
-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 평화의 댐 사기극
- 범양상선 금융부정 사건
- 명성그룹 사건
-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
(7) 국가원로자문회의 설립 추구
(8) 정적 탄압
- 유성환 국시론 파동
- 제헌의회그룹 사건
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1) 범죄율 증가와 언플
(2) 여성 인신매매 증가
(3) 기승을 부린 불법과외
(4) 야간자율학습 제도 도입
(5) 환경오염
- 1980년대에 원진레이온 사태의 내막이 드러나고 , 그밖의 온산공단 괴질병 발생사태(1985) 등 다양한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전두환 정권은 환경단체의 조직을 억압하였다.
(6)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난투극 사건
(7) 사립유치원 법적 모호
-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로 사립유치원 나쁜 뿌리가 주목받았는데, 원래 한국의 유치원은 1970년대까지는 대다수는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부인 이순자가 아동에 대해 관심을 받았는데, 이에 계기로 유치원들을 육성하기 시작하기 했는데, 문제는 학교법을 모호하게 규제를 풀리게 하면서 학원들이 유치원 사업에 끼어들게 되고 사립유치원 힘이 커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의 유치원들은 70%가 사립이고 차기 정부들이 국공립 육성하려고 해도 사립유치원 힘 때문에 크게 육성하지 못한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1) 군종 차별
(2) 미사일 개발 능력 지연
(3) 팔당호 탱크 수몰사건 / 한라산 군수송기 추락사건
4. 경제에 대한 평가
(1) 단기적인 안목에만 치중한 산아제한 정책
(2) 국제그룹 해체 사건
(3)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4) 강원랜드 건설
5. 개인적 논란
- 12.12 군사반란
- 5.17 내란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전두환은 재임 기간 중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구속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 죄목은 다음과 같다.
- 반란수괴 - 12.12 군사반란
- 반란모의참여 - 12.12 군사반란
- 반란중요임무종사 - 12.12 군사반란
- 불법진퇴 - 12.12 군사반란
- 초병살해 - 12.12 군사반란
- 내란수괴 - 5.17 쿠데타
- 내란모의참여 - 5.17 쿠데타
- 내란중요임무종사 - 5.17 쿠데타
- 내란목적살인 - 5.18 민주화운동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비자금
- 5.2. 육군 내 사조직 결성 문제
- 육군 내에 장교들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한 주요인물 중 하나로, 하나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만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회 문서 참조.
*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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