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5가지

2022년 2월 21일 1차 대선 토론에서 윤석렬 후보가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국채로)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기축통화' 주제 토론에서도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 후보 측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도중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경련 2022년 2월 13일 보도자료

 

[요지]

• IMF는 회원국의 외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배분하고 있다. SDR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IMF 집행위원회는 수출 규모, 자유로운 통화 사용 조건 등을 기준으로 올해 SDR 통화 재구성을 검토한다.
• 대한민국 통화인 원화가 이번 IMF 집행위원회에서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은 세계 Top 10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되어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
• 둘째, 원화의 SDR 구성 통화 편입은 IMF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국가로, 무역 활성화, 빈곤 감소 등 IMF의 목적과 완벽히 부합한다.
• 셋째, 수출 5대 강국인 한국은 IMF의 SDR 바스켓 편입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수출 조건’을 충족하며, 하이테크 수출품 비중이 높아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수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
• 넷째,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과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SDR 바스켓 편입 당시의 위안화에 육박하여, IMF의 SDR 바스켓 편입 두 번째 요건인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을 충족한다.
• 다섯째, 한국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원화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외 외환시장 개설 추진 검토 등 외국인의 원화 거래에 대한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주1) 편입 근거 제시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

• 한국경제위상:GDP 10위, 시가총액 9위
• IMF 목적(무역, 빈곤탈피) 부합:자유무역 바탕 최빈국서 경제대국 우뚝
• 수출규모 조건 부합:‘글로벌 수출 5위’, SDR 편입국 제외시 1위
•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부합: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 지속 증가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통화스와프 확대, 역외 외환시장 등 검토

 

※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효과:112.8조원, 고용 89.2만명

• 시뇨리지 효과주2)(원화의 국제유통 이익)=87.8조원, 고용 71.3만명
• 환율안정 따른 수출증대 효과=15.6조원, 고용 10.3만명
•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효과=9.4조원, 고용 7.7만명 ​

​* 주1)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 :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5개 통화를 지칭(IMF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기준)

* 주2) 국가가 화폐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으로 화폐주조차익이라고도 하며 화폐의 액면가치와 화폐 제조비용과의 차액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기축통화가 될 경우 해외에서의 유통(ex, 신흥국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목적 등)을 위해 추가 발행된 화폐이익을 의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올해주1) 개최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집행이사회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검토 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 주1)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SDR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 검토, ’15.11월 위안화 편입 결정 이후 ’21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22년 중반으로 연기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주2)하다”면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경제는 시뇨리지 효과 등으로 최소 112.8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2) 블룸버그도 ’15.11월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당시, IMF의 바스켓 편입요건에 기반하여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2순위 싱가포르 달러, 3순위 캐나다 달러)

 

 

 

1. 한국 경제의 위상

1.1. 한국은 글로벌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진국

1.1.1. 한국은 GDP, 교역액이 모두 세계 Top 10인 경제 대국이며, SDR 미 편입국 중에서는 GDP 2위(캐나다 1위), 수출‧수입 1위

• 韓 GDP(’20년, IMF) : $1.6조(세계 10위)
• 韓 교역액(’20년, IMF) : $9,803억(세계 9위), 홍콩 제외 SDR 미 편입국 중 1위

 

1.1.2. 호한 경제 펀더멘털 및 대외건전성으로 높은 국가신용등급 유지 중, 특히 기존 SDR 편입국인 일본,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

•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22.1월 기준) : 韓 AA > 日‧中 A+(S&P), 韓 Aa2 > 日‧中 A1(Moody's), 韓 AA- > 中 A+ > 日 A(Fitch)

 

1.2.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

1.2.1.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 이후 두 차례의 글로벌 위기에도 성공적으로 대응

• 글로벌 금융위기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08~’09년, IMF) : 1.9%(G20 중 7위)
• 코로나 팬데믹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20~’21년e, IMF) : 1.7%(G20 중 3위)

 

1.3. 튼튼한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한 선진 금융시장도 보유

1.3.1.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선진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

• 한국 주식시장의 규모(’20년, 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 시가 총액 $2.2조(세계 9위), 거래대금 $5.2조(세계 4위)

 

1.3.2. 최근에는 한국 증시를 MSCI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 금융시장 발전에 지속 노력

• 전경련, 모건스탠리사에 한국의 MSCI 선진시장 편입 건의(’21.5월)
• 한국정부 경제부총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21.12월)

 

1.3.3. 글로벌 증시 지수 산출 기관인 Dow Jones(’99년), S&P(’08년), FTSE (’09년)는 이미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로 분류 중

 

2. IMF 설립목적과 부합

 

2.1. 원화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은 IMF 설립목적과 부합

• 한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무역확대, IMF 차입금 조기상환 등 IMF의 비전인 경제성장, 무역 활성화, 빈곤 감소 등의 모범국

 

2.2.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국가

•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하여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전: 국가 세입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한국은행, ’59년) : 52%(236 / 455억 원)

 

• 특히,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통해 ’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상징성도 존재

 

3. 한국의 수출규모

3.1. ’15년 SDR 편입 검토 이후 한국 수출액(’16~’20년 평균)은 $5,438억, 세계 교역 비중은 3.1%로 통화발행 주체 기준 세계 5위

* 국가 기준 수출액 3위 독일과 5위 네덜란드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소속

• 한국 수출액은 기존 SDR 편입국인 영국($4,404억, 10위)의 1.2배에 달해 파운드에서 원화로의 SDR 바스켓 통화 교체 요건도 충족
• SDR 편입국 제외 시, 한국 수출액은 세계 1위

 

3.2. 한국은 주요국 대비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수출 경쟁력 유지 및 향상 가능

 

4.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 상승

 

4.1.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 및 원화자산 대외수요 증가세 지속

• 한국 교역액 중 원화결제 비중은 ’20년 사상 최고치(4.9%) 기록: 원화 결제비중 추이: 0.1%(’92년), 0.5%(’00년), 1.7%(’10년), 4.9%(’20년)
• 국내 원화표시채권 잔액의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상승세 거듭: 원화채권 외국인 보유 비중: 5.6%(’16년), 7.3%(’20년), 8.7%(’21.2분기)

 

4.2. 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도 ‘15년에 위안화가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될 당시의 외환시장 위안화거래 비중에 근접

• ’19년 원화거래 비중은 2.0%로, 위안화 편입(’15년) 당시의 위안화 거래 비중(’13년, 2.2%)과 0.2%p 차이에 불과(BIS, ’19년): BIS의 관련 통계는 매3년마다 발표되므로 ’14~‘15년 위안화거래비중 통계는 없음

 

5. 원화 국제화를 위한 정책 추진

5.1. 한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로 원화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와 COVID-19 팬데믹 당시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원화의 환율 안정성 유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력: 300억 달러(’08.10월), 600억 달러(’20.3월)
• 달러 외에도 자국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로 원화결제 활성화 도모

 

•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도 체결국가간에 달러 이외에도 해당국 통화를 스와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역내 원화경쟁력 확보 환경 마련: CMIM : ASEAN+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다자간 통화 스와프

 

5.2. 한국 정부는 원화거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 특히 역외 외환시장 개장 등으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대폭 증가 기대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 : 총 112.8조원, 고용창출 89.2만명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112.8조 원으로 이는 2021년 실질 GDP의 5.3%에 해당하며, 고용도 89.2만 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분석한 경제적 효과주12)는 시뇨리지 효과, 환율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 국공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이다.

＊ 주12) 본 분석에서 제외한 국격 상승, (중장기적)재정운용 부담 감소, 구매력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

 

① 시뇨리지 효과 : 87.8조원, 고용창출 71.3만명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기적인 시뇨리지 효과는 2021년 실질 GDP의 4.0%에 해당하는 87.8조원주1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원화 보유 수요가 높아져 원화를 추가 발행 및 유통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이다. 정부가 87.8조원의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1.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주13) 세계교역비중·GDP비중·세계시총 비중을 감안한 원화의 세계 외환보유 화폐 비중 예측치는 0.69%. 이를 활용한 원화의 SDR 바스켓 예상 편입비중은 1.4%. 여기에 SDR 바스켓 통화에 대한 세계 외환보유액($10,000 billion)을 곱한 후 원화 환산(세부는 첨부 참조)

 

② 환율불안정성 38.5% 감소→ 수출 15.6조원↑, 고용 10.3만명↑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환율 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의 불안정성은 최대 38.5% 감소주14)하고, 이를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력주15)에 곱해 구한 환율변동성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9%에 해당하는 15.6조원으로 나타났다. 15.6조 원은 고용을 10.3만명 늘릴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 주14) 원화와 5대 기축통화의 대달러환율을 정규화한 후 최근 5년간(’16.3분기∼’21.3분기) 4분기 이동 환율변동성 비교결과, 원화는 0.178, 5개 기존 SDR 편입통화의 가중평균은 0.110 →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시 원달러환율 변동성 예상 하락율은 38.5%[(1-(0.110/0.178))×100]
＊ 주15) 환율변동성 10% 하락하면 통관 수출물량은 장기적 0.627% 증가→환율 변동성 38.5% 하락시 장기적 수출물량 증가는 2.4%(3.85 x 0.627), 여기에 수출물가 감안하여 수출 증대액 산출

 

③국공채금리 0.63%p 하락→ 이자부담 9.4조원↓, 고용 7.7만명↑

최근 약 5년간인 2016년 10월∼2021년 12월까지의 월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국공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우리나라가 2.01%인 반면, SDR 바스켓 편입국의 10년물 국공채 금리를 가중주16) 평균한 금리는 1.37%로 나타났다.

＊ 주16) 가중치는 SDR 바스켓 편입비중(달러 41.7%, 유로 30.9%, 위안 10.9%, 엔 8.3%, 파운드 8.1%)

 

이는 한국과 SDR 편입통화국간 10년 국공채 금리 스프레드가 0.63%p임을 뜻한다. 따라서 스프레드 0.63%p에 우리나라의 올해 2월 9일 기준 국공채 잔액 1,488.8조 원을 곱하면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으로 인한 연간 국공채 이자부담 경감 기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4%에 달하는 9.4조 원이 된다. 정부가 이자부담 경감액 9.4조 원을 고정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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