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준일 뉴스톱 대표, 방송에서 '국토보유세' 이중과세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검증대상

2021년 11월 16일(화), KBS 더라이브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이재명 vs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에 관한 팩트체크를 하던 중,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의 조세 저항과 관련하여 이중과세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정이유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팩트체커이기 때문에 발언을 검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어색하지만 오해가 없도록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증방법

1. KBS 더라이브 유튜브 영상 확인

2. 이재명 후보 공약 중,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내용 확인

판정결과

김준일 대표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을 설명하면서 이중과세 같은 주장들이 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준일 대표가 이중과세를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내용

1.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인가? → 사실이 아님

2021년 11월 16일(화), KBS 더라이브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는 이재명 vs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 관한 팩트체크를 하던 중,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의 조세 저항과 관련하여 이중과세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1.1. 최배근 교수의 비판

이에 대하여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김준일 기자의 발언 내용입니다.

“국토보유세의 약점은 뭐냐 하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또 하나 만들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 이중과세에 관련해서 최배근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국토보유세는 국세로서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됨.

◀국토보유세는 지방세(시·군·구)인 재산세의 토지분을 공제함.

ex) 국토보유세액 100만 원, 재산세 토지분 30만 원의 경우

- 30만 원 공제하고 70만 원 납부

-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한 이런 재산세 공제는 이미 종합부동산도 시행 중.

◀대부분의 세금은 부담의 차이가 존재함.

1.2. 강남훈 교수 발언 내용

국토보유세의 이중 과세 문제에 관하여 이재명 후보의 경제 멘토인 강남훈 교수가 KBS 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이재명 정책캠프 ‘세상을 바꾸는 정책포럼 2022 기본소득 특별연구단’ 공동위원장)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명의 기본시리즈, 재원마련은? -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이재명 캠프 ‘기본소득 특별연구단’ 공동위원장)｜KBS 211012 방송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채널

▷ 최경영 : 지금 현재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를 하나 더 하는 거죠? 세목을 하나 더 넣는 거죠?
▶ 강남훈 : 네. 현재 재산세 토지분이나 이렇게 종부세 토지분은 다 차감하거나 그렇게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게 하면서 국토보유세로 통합하는 건가요?
▶ 강남훈 : 네, 토지분은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남훈 : 안녕히 계십시오.

1.3.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통화 내용(중앙일보)

2021년 11월 16일, 중앙일보에는 국토보유세의 이중 과세 문제에 관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와의 통화 내용을 통해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종부세 폐지” 똑같은데…듣다보면 정반대인 ‘李·尹 보유세’

윤 후보는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본 반면 이 후보는 종부세와는 별도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타이밍에 맞춘 것"

www.joongang.co.kr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종부세는 고가의 건물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종부세와 국토보유세의 동시 부과는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칙은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인 국토보유세나 종부세와는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4.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발언 내용(동아일보)

2021년 11월 15일, 동아일보는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李 “국토보유세 반대는 바보짓” vs 尹 “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여야 대선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두고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보유세 개편 방향이 대선 판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기본소득토지…

www.donga.com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는 순기능도 있지만 핀셋 과세로 제도를 자꾸 바꾸면서 너무 복잡해졌다”며 “이런 세금제도를 계속 끌고가기 어렵다는 것이 (선대위) 내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에 통합해 토지에 관한 세금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2. 김준일 대표의 주장인가?(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 사실이 아님

이날 KBS 더라이브는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설명하면서 국민들 간에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약인 거고 이거를 보고 찍을지 말지를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에요. 국토보유세의 약점은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또 하나 만들면 이건 이중 과세가 아니냐 라고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0%는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90%가 혜택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그 10%는 국민이 아닙니까? 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발언은 김준일 대표의 주장이기 보다는 이런 저런 주장이 있다는 소개로 보여집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보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발언 중에 "국토보유세의 약점은 ~ 라고 될 수가 있는거고"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것으로, 기존 세법에는 없는 새로운 세금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효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김준일 대표의 발언을 확인해 보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주장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마치 김준일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파성을 떠나 정확한 팩트로 신속하게 검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