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1위?

1. '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1위' 언론 기사 모음

지난 2021년 11월 8일, 연합뉴스를 필두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빅카인즈에서 캡처한 언론들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2. IMF 발표자료(국가채무)와 OECD 발표자료(국가부채) 차이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연합뉴스는 IMF를 인용하여 2020년에서 2026년까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OECD에 따르면 2019~2022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21.4%로 OECD 평균(23.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IMF에서 발표한 2020~2026년의 대한민국 국가채무 증가율은 높지만, OECD에서 발표한 2019~2022년 국가부채 증가율은 낮습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라살림레터 87호] 국가부채 논쟁, 제대로 보자 - 나라살림연구소

 

부정적 재정지표와 긍정적 재정지표를 모두 참조해야 재정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2020~2026년 국가채무 증감률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 바 있고,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채 발행 규모가 적었음. 부채가 크게 증가한 20년을 기준으로 부채 증감률을 평가하면 2020년도에 부채를 많이 늘린 국가가 유리해 지게 됨.
• 연합뉴스의 보도는 2026년까지를 다루는데, 현재 한국의 예산안은 2022년도까지 나왔으므로 근거가 부족한 예측치임. 
• 연합뉴스의 보도는 IMF 국가 채무(dept)를 다루었으나, 현금주의 개념의 국가채무보다는 발생주의적 부채(liabilities)가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함.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을 실어준 기사가 있습니다.

 

3.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 간의 국가부채 현황과 증감률을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발생주의적 국가부채의 OECD 통계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9~2022년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낮음.
• 한국의 2022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은 135.3%임.

재정지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활용하여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다는 증거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증거 모두를 산출할 수 있음. 그러므로 어느 하나만 보아서는 적절한 분석 또는 예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

 (1) 분석 이유

• 11월 8일 연합뉴스는 IMF를 인용하여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라는 보도를 하였음
• 해당 보도는 IMF Fiscal Monitor를 인용하여,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상승폭이 15.4%p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고 밝힘.
• 연합뉴스의 20년부터 26년까지의 국가채무 비율 증감률 분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 바 있고,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채 발행 규모가 적었음.20년도에 큰 규모의 부채를 발행한 국가일 수록 상대적인 부채 증감률에서 유리해짐.
• 연합뉴스의 보도는 2026년까지를 다루는데, 현재 한국의 예산안은 2022년도까지 나왔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예측치에 불과함.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 계획도 2025년까지 밖에 없어 참조할 자료 자체가 사실상 없음.
• 연합뉴스의 보도는 IMF 국가 채무(dept)를 다루었으나, 현금주의적 개념의 국가채무보다는 발생주의적 개념의 부채(liabilities)가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함.[1]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 간의 국가부채 현황과 증감률을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발생주의적 국가부채의 OECD 통계를 분석함

 

(2) OECD 2019~2022년 국가부채 분석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임
• OECD 평균인 135.3%보다 -85.6%p 낮음 (가중평균치)[2]
• 해당 통계가 제시된 OECD 32개국 가운데 29번째로 건전한 수준임
•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임
• OECD 평균인 23.5%보다 -2.1%p 낮음
• OECD 32개국 가운데 18번째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임
•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6.7%임
• OECD 평균인 8.8%보다 -2.1%p 낮음

 

※ 2019~2022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및 증감률 현황

 

(단위 : %)

증감률 순위	국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OECD - 합 (가중평균)	109.55	130.00	134.46	135.31	23.51	7.29
	산술평균	80.73	95.83	100.34	100.74	24.79	8.77
1	Estonia	13.40	24.35	31.96	36.30	170.90	39.40
2	Australia	45.92	65.40	67.70	70.82	54.23	15.54
3	Czech Republic	37.72	46.98	54.76	58.11	54.06	15.49
4	Lithuania	44.42	56.04	62.66	67.02	50.88	14.69
5	New Zealand	36.48	45.26	49.08	51.41	40.93	12.12
6	Canada	92.73	127.39	130.48	130.28	40.49	12.00
7	Iceland	61.52	69.06	78.67	84.06	36.64	10.97
8	United States	107.95	133.63	140.51	143.98	33.38	10.08
9	Finland	72.91	85.27	91.94	96.06	31.75	9.63
10	Israel	60.00	72.91	76.91	79.01	31.68	9.61
11	Denmark	47.87	58.62	61.83	63.03	31.67	9.60
12	Poland	63.32	77.22	81.15	80.98	27.89	8.55
13	Latvia	47.82	55.55	60.39	60.94	27.44	8.42
14	Austria	93.37	114.60	119.10	118.49	26.90	8.27
15	Slovak Republic	63.50	79.54	80.26	78.32	23.34	7.24
16	Spain	117.33	146.84	146.57	144.31	23.00	7.14
17	Slovenia	86.15	100.97	102.38	105.05	21.94	6.84
18	Korea	40.93	43.85	47.19	49.68	21.38	6.67
19	Germany	68.14	79.84	83.80	82.67	21.32	6.66
20	United Kingdom	117.17	144.25	145.58	141.47	20.74	6.48
21	Italy	156.06	186.07	189.73	187.36	20.06	6.28
22	Belgium	120.98	143.36	144.56	144.20	19.19	6.03
23	Hungary	83.54	97.64	99.37	99.40	18.99	5.97
24	France	124.27	147.92	149.27	147.62	18.79	5.91
25	Netherlands	62.51	69.91	73.92	74.24	18.77	5.90
26	Switzerland	41.00	43.00	46.84	47.82	16.63	5.26
27	Luxembourg	29.98	33.04	33.37	33.92	13.14	4.20
28	Portugal	136.43	155.51	155.30	152.11	11.49	3.69
29	Greece	204.78	241.87	237.42	227.95	11.32	3.64
30	Sweden	46.62	51.97	51.95	51.52	10.51	3.39
31	Japan	222.88	237.98	241.24	241.40	8.31	2.70
32	Ireland	69.44	72.52	75.13	74.06	6.65	2.17
33	Norway	46.84	53.89	..	..

자료*출처: OECD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재정지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활용하여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다는 증거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증거 모두를 산출할 수 있음. 그러므로 어느 하나만 보아서는 적절한 분석 또는 예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
• 다만, 국가부채 증가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2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코로나19 관련 부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년도에 많은 부채를 발생한 국가일 수록 부채 증감률이 건전하게 나타남.
• 또한, 현금주의적 국가채무뿐만아니라 발생주의적 국가부채를 통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kkhland.tistory.com/2

[팩트체크]‘국가채무가 4년간 무려 400조나 늘었다고요?’

 

※ 참고자료

• 연합뉴스,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2021. 11. 08
•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1
• OECD, Economic Outlook No 109 -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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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주의회계는 세입ㆍ세출 원인 발생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지 못하는 결점이 있음. 반면, 발생주의회계는 거래나 사건 그리고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것을 말함. 발생주의를 통하여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수익ㆍ비용 원칙에 보다 합리적 대응을 가져와 그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 OECD 산술평균은 100.74%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49.68%는 OECD 산술평균에 비하여 -51.06%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