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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 브리핑 제215호를 통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에 유리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기축통화국’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채 84%는 자국민이 보유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임.
둘째, 국채 중 대응자산 있는 채무가(37%)로 안정적 채무상환 가능함.
[요약]
-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임. 그런데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 먼저 우리나라는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 비중이 높음(84%).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국채는 외국인이 보유해야 할 유인이 크지 않음. 채권자가 외국인인 외부채무가 아니라 내국인인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정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외화자산을 매입하고자 발행한 부채 비중이 높음. 외화 자산 매입을 위해 발행한 부채는 미래세대가 세금을 통해 갚을 필요가 없음. 자체적인 대응 자산을 통해 국채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임
-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국채 발행 양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오히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이유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1. 작성 배경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첫 법정 TV토론에서 “기축통화 국가”와 “국가 부채” 논쟁이 또다시 불거짐.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50~60%가 넘어가면 어렵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거나 “비기축통화국은 우리가 국채발행을 해도 일반적으로는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주장이 제기됨.
- 비기축통화국이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고 이는 대외신인도를 낮춰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임. 재정건전성이 낮은 국가는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외화 수급이 어려워지게 됨. 이때 신용위기까지 겹치면 기축통화국은 화폐 발행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화폐 발행이라는 카드를 쓸 수 없어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임.
- 한마디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서 오래된 주장임.
-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성질을 따져보면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문제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4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를 작성 이후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최근 수치로 업데이트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함.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채 비율 높아도 안전한 두가지 이유
2. 현황
2-1. 국채 채권자의 84.1% 내국인
① 국고채 소유 구조
- 우리나라 국고채 채권자의 84.1%는 내국인임. 외국인의 국고채 소유 비율은 15.9%로 매우 낮은 편임.
② 주요 선진국 평균 24.6%와 비교하면 약 8.7%p 낮음
- 주요 선진국의 국고채를 소유한 외국인 비율은 평균 24.6%임.
③ 기축통화국가 중에서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35.7)
- 이어 영국 34.6%, 이탈리아 30.3% 순이며
- 미국도 27.5%로 외국인 보유 국고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비기축통화국 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고채를 보유한 외국인 비중(15.9%)은 스위스(16.6%)보다 약간 낮고 스웨덴(15.2%)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④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 2010년 이후 12~15% 안팎, 안정적 유지
2-2. 국채 상당부분은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
① 우리나라 국채 규모 중 외화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국채 규모, 상당 부분 차지
- 2021년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잔액은 약 252.6조원임
- 전년대비 국채 잔액 증가액은 2021년 7.2조원, 2022년 7.1조원 2023년 6.6조원이며 2024년부터는 3.9조원, 25년 3.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②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외평채를 발행금액으로 매입한 외환 자체가 대응자산임.
③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채무임. 즉 담보대출 없이 낸 빚으로 위험부담이 큰 나쁜 채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포함된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음
-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는 금융성 채무에 포함됨.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평채 만기 도래로 이자가 발생하거나 원금 상환 등이 필요할 경우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④ 우리나라 발행 국채의 약 37%가 외환시장 안정 등 목적.
- 이는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임. 즉 우리나라 대응 자산이 마련된 빚이 대부분을 차지해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아니라 대응자산 자체로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임.
⑤ 한국의 2021년 순부채 비율
-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IMF outlook 자료에서 추출한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의 2021년 순부채 비율은 20.85%임.
⑥총부채 배율과 대응 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
- 주요 9개국 2021년 총부채 산술평균 111.7%이며,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은 82%로 전체 총부채 대비 순부채 비율은 73%에 달함.
⑦ 총부채와 순부채 비율
- 우리나라는 총부채는 51.3%나 순부채는 20.85%로 전체 총부채 대비 순부채 비율은 41%임. 이는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임.
⑧ 순부채 대 총부채 비교
- IMF 자료의 순부채는 국가부채 중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금융성 부채)를 제외한 부채로 한국 순부채 비율은 9개국 산술평균(82%)보다61.1%p 낮음.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임.
-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음. 다만, 기축통화국가 여부와 관련해 국채 발행에 불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한국 국고채 채권자 84.1%는 내국인임. 일반적으로 내국인 보유 채권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은 제한적임. 국민이 국채를 구입해 국채가 국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상환을 받는 사람 역시 그 나라 국민이 되기 때문임,
- 반면 외국인이 국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이득을 외국인이 가져가게 됨. 내국인은 채무자로서의 의무만 지게 되고 이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짐이 됨.
-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국고채는 기축통화국 국고채에 비해 매수 유인이 떨어져 외국인에게 인기가 낮음. 따라서 한국 국고채는 내국인 소유 비중이 높고 미래세대 부담이 적음.
- - 위기 상황에서 타 국에 비해 통화가치 하락폭이 적거나 오히려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기축통화 특징이며, 이런 특성 때문에 준비자산으로 기축통화국 화폐를 선호하고, 화폐보다는 미국 국채 매입을 선호함.
-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13%(2020년 기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특히, 일본 국채의 상당부분은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음. 일본의 국채비율이 GDP 대비 200%를 초과해도 국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국채 비율이 높지만 국채 소유자 특성에 미루어 보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즉, 한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국채 비율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 보유 채권자와 국채 구성을 고려해야 국채 보유에 따른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이준구⋅조명환, <재정학> 6판
-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 2020.11.11.
-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0.
-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브리핑 제155조,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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