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3일, 기재부는 2021년 4/4분기 및 연간 GDP 잠정치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GDP는 2057조로 6.4%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3% 증가한 3만 5천불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북을 통해 “1994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달러)대에서 12년만인 2006년 2만불을 넘어섰고, 이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년 만에 3만불을 돌파한 뒤 4년 만에 3만 5천불을 넘어섰다”라며 “4년 중 2년이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재부의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질 GDP
1.1. '2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속보치 대비 0.1%p 상승(1.1→1.2%)
지난 1월 속보치 추계 이후 발표된 12월 산업생산 실적(1.28일) 등이 반영되면서 성장률 상향 조정했습니다.
- 전산업생산(전기비, %) : (’21.1/4)1.7 (2/4)0.6 (3/4)0.9 (10)△0.1 (11)1.2 (12)1.3
지출 측면에서는 수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속보4.3→잠정5.0%, +0.7%p)되면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상승(0.2→0.3%p)했습니다.
1.2. '21년 연간 성장률 소폭 상승(3.99→4.02%), G20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
◀ G20 선진국 회복속도<’19년(=100) 대비 ’21년 GDP, 실적 기준>
- (韓)103.1 (濠)102.4 (美)102.1 (加)99.2 (佛)98.5 (獨)98.0 (英)97.4 (日)97.1 (伊)97.1
“내수<가계>-수출･투자<기업>-재정<정부>”이 4% 성장에 고르게 기여(특히, 수출은 ’11년 이후 최대폭 증가하면서 성장에 크게 기여<3.6%p>)했습니다.
2.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2.1. '21년 경상GDP는 6.4% 성장하면서 글로벌 10대 경제강국에 안착
경상GDP(2,057.4조원/1조7,978억불)는 실질성장률 반등과 더불어, 디플레이터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2010년(9.7%) 이후 최대폭(6.4%)으로 성장했습니다.
- ’20→’21년 : (경상성장률)0.4→6.4 (실질성장률)△0.9→4.0 (Def. 상승률)1.3→2.3
- GDP디플레이터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 내수 회복 등으로 수출･내수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확대
- 반도체가격($, D램 고정가격) : (’19)3.7<△53.5%> (’20)3.0<△17.0%> (’21)3.7<+20.0%>
경상GDP 규모는 2년 연속 글로벌 Top10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안착(IMF 경제전망상 ’23년까지 10위 유지)했습니다.
- 한국 경제규모 순위(IMF ’21.10월 전망) : (’14)12 (’15~’17)11 (’18)10 (’19)12 (’20~’23)10
2.2. '21년 1인당 GNI(35,168불)는 3만불 진입('17년) 이후 4년만에 3만 5천불 돌파
1인당 GNI는 경상성장률 반등(+6.4%), 환율 안정(△3.0%) 등으로 2010년(20.9%) 이후 최대폭(10.3%) 증가했습니다.
- 1인당GNI(달러) : (’17)31,734 (’18)33,564 (’19)32,204 (’20)31,881 (’21)35,168
1인당 GNI 1만불(’94년)을 넘어선지 12년만에 2만불 달성(’06년), 그리고 11년만인 문재인 정부 첫 해(’17년) 3만불을 넘어서 4년만에 3만5천불도 돌파했습니다. 특히, 2년간 지속된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달성한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3. 평가 및 향후 전망
3.1. 가장 빠른 회복세, 10대 경제 강국 안착,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불 돌파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면서 글로벌 10대 경제강국에 안착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불을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 달성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 수출 호조는 이어지고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수출(전년동기비, %) : (’21.1/4)12.5 (2/4)42.0 (3/4)26.5 (4/4)24.5 (’22.1)15.2 (2)20.6
- ’21.11→12→’22.1( ,%) : (서비스업생산)1.2→△0.4→△0.3 (소매판매)△0.7→2.2→△1.9
➪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선제적 물가관리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철저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입니다.
※ 기재부의 GDP 또는 국가채무 비율 조작 문제 제기
최배근 교수님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2년 3월 3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는 2057조 4천억입니다.
- 그런데 지난 2022년 1월 21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965조 3천억원으로 GDP 대비 47.3%입니다.
- 이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한 GDP는 2040조 8천억이지만 기재부는 이보다 많은 2057조 4천억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기재부가 GDP를 16.6조원 축소해서 국가부채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재부가 GDP를 조작한 것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47.3%가 아니라 46.9%로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GDP가 조작되었거나,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진 겁니다. 기재부가 세수에 이어 GDP도 축소 보고한 것입니다. 수많은 보수지나 경제지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슈는 국가부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방역 추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 비율은 낮아진 셈입니다. 내수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기재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의 말씀대로 재정은 주인인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