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저씨법1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중학생 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여 원을 상속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 2022.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