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직무정지취소소송1 [픽처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취소 소송? 징계취소 소송? 2021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하지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처분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적법했다는 다른 재판부의 1심 판결은 또 뭘까요? 이 두 개의 재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에 대.. 2021.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