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출산고령화1 [팩트체크]출산장려금, 인구증가에 효과가 없다? 검증 대상 관련 링크 출산 장려금 받고 이사… 감사원 “인구증가 효과 없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 분석 선정 이유 현재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여 출산율 증대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 방법 1.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 검증 2. 통계청 자료 확인 판정 결과 감사원은 출산장려금의 인구증가 효과 유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나오는 전남 해남군의 사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구자료들의 주장도 서로 맞서고 있어서 판단 불가로 판정합니다. 검증 내용 1. 감사원 발표 자료 1.1. 전국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1.2. 해남군 출산율 변화 추이(2009~2018) 감사원은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남 해남군의 예를 들었습니다. 20.. 2021. 10.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