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1 [팩트체크]윤석열이 제기한 공수처 통신자료조회는 불법인가? 2021년 12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의원 70여명, 윤석열 대선후보 및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윤석열 후보의 문제 제기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서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세력”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찰하는 .. 2021. 12.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