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文정부 5년간 빚 400조원 급증... 2038년에 국민 1인당 1억원 빚?

검증 대상

2021년 9월 1일 조선일보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을 넘어선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복지지출 확대라는 명분으로 채무를 늘렸으며, 2038년에는 국민 1인당 1억원의 빚을 질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시작일부터 종료일인 2022년 5월 9일까지의 정확한 국가채무 금액과 기타 사항을 검증했습니다.

관련 링크

文정부 5년간 빚 400조원 급증… 1인당 빚도 2000만원 처음 넘어

선정 이유

국가채무 수치가 정확한지,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에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2038년 국가채무가 1인당 1억원이 될 것이라는 한경연의 보도자료가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사에서 숫자를 참고할 때는 정확해야 합니다. 일반 독자들은 신문기사에 나온 숫자들을 일일이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증 방법

1. e-나라지표 국가채무 추이 확인, 분석
2. 한국경제연구원(KERI) 보도자료 확인
3.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확인

판정 결과

기재부의 자료로 계산해보니 400조원을 넘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급증하지도 않았으며, 한경연 자료에는 2038년 '국민 1인당' 1억원 빚이 아니라 '생산인구 1인당' 입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 내용

1. 5년만에 408조 1000억 원 늘어난다. → 대체로 사실이 아님.

조선일보 기사에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를 계산한 도표가 나옵니다. 먼저 이 도표에 나오는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정부가 이양될 때 국가채무 액수가 연도별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지막 해에서 첫 해를 빼게 되면, 앞뒤로 숨어있는 숫자를 놓치게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첫해 2월 25일부터 마지막 해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였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 때문에 1,534일 집권했습니다. 나머지 정부는 1,825일입니다. 첫해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를 365일로 나누고 집권일수를 곱해주면 정확한 채무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정부별 국가채무 추이입니다.

* 국가채무(D1) 추이(기획재정부 자료)

• 다음은 각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액과 증가속도, 그리고 연평균 증가 속도입니다. 집권 첫 해와 마지막 해의 경우, 그 해의 국가채무를 365일로 나누어서 정권 일수를 곱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기사에 나온대로 400조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 363조원으로 예측됩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10%정도 부풀리기 되었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김대중 정부는 75.3조원, 노무현정부는 162.1조원입니다. 다음은 수정된 도표입니다.

2.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복지 지출 확대 등을 명분으로 나랏빚을 늘려왔다. → 사실이 아님.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정부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즉 2017년~2019년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4.26%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속도 7.06%, 박근혜 정부 7.32%에 비해서 현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증가속도는 4.26%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GDP 대비 36.0%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2018년에는 0.1 % 줄어든 35.9%였고, 2019년에는 1.7% 상승한 37.6%였습니다. 따라서 굳이 복지 지출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복지 지출 확대로 나랏빚을 늘려왔다는 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2038년에는 국민 1인당 1억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실이 아님.

• 다음은 2021년 8월 31일자 한국경제연구원(KERI)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신생아 국가채무 부담액 18세(’38년) 1억 돌파→ 32세(’52년) 3억 돌파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의 보도자료에는 국민 1인당 1억원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의 전망치를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절반 가량 낮아집니다. 물론 이 자료도 검증 대상이긴 하지만 조선일보의 기사는 기본 설정조차 틀렸습니다.

결론

다음은 시사인 2021년 3월 23일,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기사 중 일부입니다.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 시사IN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다.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에 17.06% 급증했고, 2021년에는 14.02%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언론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이명박 정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를 돌이켜보면, 2009년의 국가채무 비율이 16.38%까지 급증했어도 언론들이 지금처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확장 재정으로 채무 비율을 늘리어서라도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OECD 주요국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를 엄청나게 늘려가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부정확한 데이터로 계산한 자료로 해석하였고, 현정부가 팬데믹 이전에도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국가채무를 급증시켰다고 진실을 호도 했으며, 한경연의 자료도 잘못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데일리굿뉴스] 5년간 빚 400조 늘어…국가채무 1천조 돌파

[미디어·경제논단] 촛불정권 청구서 400조 + ḁ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5년간 돈 펑펑 쓴 文정부… 다음 정권엔 ‘긴축’ 주문

文정부 5년…지출 200조원 늘 때 빚은 400조원 치솟은 까닭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차기 정부 어떡하라고…" 나라빚 5년간 400조 늘었다

文정부 5년간 예산 200조↑, 나랏빚 400조↑…임기 말도 돈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