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지난 2021년 12월 7일, 중앙일보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별다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뉴스타파는 국회에 제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공소장 본문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첫 줄부터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단독] 주가조작 '선수' 공소장에도 '김건희' 이름은 없었다
[단독] 주가조작 '선수' 공소장에도 '김건희' 이름은 없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선수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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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팩트체크 기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모르는 채로 선수 이 모 씨에게 계좌 한 개를 넉달 동안 맡겼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계좌 외에 최소 두 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롭게 드러난 두 개의 계좌는 검찰이 분류한 ‘2차 작전’의 이른바 ‘주포’에게 빌려준 것이다. 빌려준 계좌 외에, 주가조작 세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이 직접 주식을 매수한 계좌도 두 개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최소 다섯 개의 김건희 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이다. 여기에 김건희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 역시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김건희,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289회 등장
지난해 12월 7일 중앙일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별다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도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국회에 제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공소장 본문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첫 줄부터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를 시작으로 모두 3장의 범죄일람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289번 나온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의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는 모두 비실명화 되어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김건희 씨의 2010년 계좌 내역과 지난 18일 보도한 김건희 씨의 거래 시간 데이터 등을 교차 분석해 범죄일람표에서 김건희 씨의 거래 내역을 특정해낼 수 있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시간 데이터는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되어 있다.
공소장 본문에는 권오수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5명의 주가조작 행위가 자세히 서술돼 있다. 범죄일람표는 공소장 본문에 서술된 이들의 범죄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범죄 행위를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적시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특정해 표로 만든 게 범죄일람표다.
예를 들어 위에 나온 범죄일람표 1번은 주가조작세력들이 벌인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모두 정리한 것인데, 첫 줄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 오른쪽을 보면 2010년 1월 12일 10시 41분 27초, '도00'라는 사람의 계좌를 통해 1,000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이 접수됐다. '도00'는 김건희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약 3분 뒤인 10시 44분 32초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1,000주의 매도 주문이 나왔다. 1,000 주 가운데 511주가 체결됐다. '혐의군'이라는 항목을 보면, 바00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가 직접 운용하는 계좌라는 뜻이다. 두 계좌 모두 이 씨가 관리하던 계좌임을 알 수 있다. 불과 3분 5초 사이에 같은 사람이 관리하던 계좌들로부터 같은 수량의 매수와 매도 주문이 나왔으므로 이 거래는 ‘통정매매’로 분류된다. 범죄일람표 1은 이런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522행으로 구성돼 있다. 주가조작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522번 있었다는 뜻이다.
범죄일람표 1번은 앞에서 설명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정리한 것이다. 주가조작세력이 관리하는 계좌끼리 물량을 주고받은 범죄이므로 매수 계좌와 매도 계좌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 김건희 씨는 매수 매도 양쪽을 합쳐 522행에서 모두 106회 등장한다.
범죄일람표 2번은 주가조작세력의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주문을 정리한 것이다. 주가조작세력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비싼 값에 주문을 내거나 시가와 종가에 관여하거나 가짜로 매수주문을 낸 경우다. 모두 7,282건이다. 김건희 씨는 178회 등장한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번. 공교롭게 2번 첫줄에 나와있는 계좌주 노00은 최은순 씨다.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3번은 좀 종류가 다르다.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주가조작 범죄에 이용된 157개의 계좌들이 정리되어 있다. 계좌주는 누구이며, 누가 관리하던 계좌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치의 주식을 샀는지 등의 정보가 나와있다. 김건희 씨는 5회 등장한다. 김건희 씨의 계좌 5개가 주가 조작 작전에 동원됐다는 뜻이다.
세 개의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건희, 2차 작전 ‘선수’에게도 계좌 빌려줘
세 개의 범죄 일람표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작전에 동원된 계좌의 매수액 및 거래 기간이 정리돼 있는 ‘범죄일람표 3’이다. 모두 157개의 계좌가 나오는데, 이 계좌들은 두 가지로 분류돼 있다.
첫째는 주가조작세력이 “직접 운용”한 계좌다. 계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빌려주거나 맡긴 계좌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증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대량매집 계좌”다. 주가조작 세력의 권유를 받아 계좌 주인이 직접 매수를 한 계좌라는 뜻이다. 물론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권유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범죄일람표 3에는 김건희 씨의 계좌 다섯 개가 나와있다. 이 중 세 개는 전자, 즉 주가조작세력에게 빌려준 계좌고 두 개는 후자, 즉 김 씨가 주가조작세력의 권유를 받고 직접 주식을 매입한 계좌다. 김건희 씨의 계좌 다섯 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번 신한금융투자 계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좌다. 윤석열 후보가 “주가조작 작전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이미 공개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이 1번 계좌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전형적 작전 패턴’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범죄일람표 1번과 2번을 보면 이 계좌에서 얼마나 많은 ‘작전 패턴’이 발견되는지 알 수 있다. 이 1번 계좌를 통해서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 사이 1,207회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무려 738회가 범죄일람표 1번과 2번에 등장한다. 60% 이상의 거래가 ‘범죄적 거래’, 즉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주문 중 하나였다는 뜻이다. 뉴스타파 보도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 계좌를 운용한 인물은 경찰 내사보고서에 나오는 주가조작선수 이 모 씨다. 뒤에 나오는 다른 선수 이 모 씨와 구분하기 위해 표에서는 A로 표시한다.
2번 미래에셋 계좌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계좌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이 계좌로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7억 5천만 원 어치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이 계좌의 운용 기간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1단계와 2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다. 이 시기의 이른바 ‘주포’는 경찰 내사보고서에서 김건희 씨가 계좌와 돈을 맡겼다고 돼 있는 이 모 씨, 즉 표에 나오는 A다. 김건희 씨의 1번 계좌를 직접 운용한 인물이다. 2단계는 대략 2010년 9월부터다. 이 시기 ‘주포’는 김 모 씨와 또 다른 이 모 씨다. (앞의 이 모 씨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B라고 한다.) 김 씨는 한 투자 회사의 임원이고 B는 이른바 '부띠끄', 즉 주식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인물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와 B는 원래 A가 끌어들인 선수들이었는데 A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 담판을 짓고 A의 역할을 ‘승계’받았다. 이때부터 2단계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다시 김건희 씨의 2번 계좌로 돌아가 운용 기간을 보자. 2010년 10월 28일부터다. 즉, 2단계 작전의 초기였던 것이다. 이 계좌를 운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2단계 작전의 ‘주포’ 중 하나였던 B였다. 다시 말해 1단계 작전에서 A에게 계좌와 돈을 제공해 700여 차례의 범죄적 거래를 가능하게 했던 김건희 씨가 2단계 작전에서도 주포 B에게 또 다시 계좌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2단계 작전의 절정, 즉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2011년 3월을 향해 가면서 주가조작세력들이 활발히 작전을 펼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다.
3번 DS 증권 계좌 역시 B에게 빌려준 계좌다. 다만 3번 계좌는 매수액이 9천여만 원으로 크지 않고 운용 기간도 단 하루에 그쳐, 일회용으로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조작세력에게 일회용 계좌까지 빌려줬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밀접한 관계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날(2011년 1월 11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장중 14.9% 올랐다 12.09%까지 빠지는 등 주가의 변동이 극심했고 거래량도 평소의 2배가 넘었던 날이다.
4번과 5번 계좌는, 검찰의 범죄일람표에서 ‘비정상적 매수 유도에 의한 대량매집 계좌’로 분류돼 있다. 매수를 유도한 사람은 권오수 회장이다. 즉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듣고 김건희 씨가 직접 주식을 산 계좌다. 4번 계좌는 주가 상승기였던 2011년 1월말부터 매수를 시작해 최고점을 찍었던 2011년 3월을 지나 긴 하락기였던 2012년 11월 말까지 주식을 3억 3천만 원어치 산 것으로 돼 있고, 5번 계좌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기 직전인 2011 3월 22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억 5천만 원어치 산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계좌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유지해 온 입장, 즉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우연히 이 모 씨(A)에게 계좌를 맡겼으며, 이 씨와 관계를 끊은 뒤에는 그동안 이 씨가 사놓은 주식을 정상적으로 팔기만 했다”는 주장을 뿌리부터 뒤흔든다. 1차 작전 뿐 아니라 2차 작전의 선수에게도 계좌를 맡겨 18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자신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4억 9천만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한 김건희 씨가 더 이상 ‘순결하고 무지한 피해자’의 위치에 남기는 어려워보인다.
최은순 계좌도 등장...김건희와 ‘통정 매매’
범죄일람표에는 김건희 씨를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지 못하게 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김건희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존재다. 최은순 씨는 2020년 2월 2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말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자체적인 취재 내용과 KBS 등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범죄일람표 상에서 최 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범죄일람표에서 최은순 씨는 118회 등장한다. 범죄일람표 1에 61회, 범죄일람표 2에 56회, 범죄일람표 3에는 1회다.
최은순 씨는 계좌 한 개를 1단계의 ‘주포’ 이 모 씨에게 빌려줬다.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같은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 거래 기간은 1단계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7월 9일까지, 매수 액수는 7억 5백만 원 정도다.
최은순 씨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딸인 김건희 씨 계좌와의 거래 기록이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씨의 거래 패턴 분석 기사에서, 2010년 1월 28일 김건희 씨가 점심 시간에 주식 10만 주를 싸게 판 뒤 곧이어 6만 2천 주를 비싸게 사들인 것이 작전세력들 간의 ‘물량 배분 패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전문가는 “김건희 씨가 내놓은 물량 10만 주를 사간 것은 분명 우호세력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범죄 일람표를 보면, 김건희 씨가 매도한 주식 10만 주 가운데 6만 주 가량을 주가조작세력들이 거둬들였다.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다. 그런데 이 6만 주 가운데 22,700주를 사간 계좌의 주인이 바로 최은순 씨였다. 즉 작전세력이 김건희 씨 계좌에 들어있던 10만 주를 매도로 던지는 ‘물량 배분’을 했는데, 작전세력이 주워먹은 물량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최은순 씨의 계좌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모녀지간의 통정거래다.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간의 ‘통정거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월 27일에는 최은순 씨 계좌에서 매도한 물량 15,900주를 김건희 씨가 샀고, '물량 배분'이 있었던 1월 28일 오후에는 최은순 씨가 내놓은 물량 1,000주를 다시 김건희 씨가 사들였다.
계좌주 91명 가운데 한 명일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 작전에는 동원된 계좌는 157개다. 계좌주는 91명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중앙일보는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씨는 계좌를 빌려준 90여 명 중 한 사람이다. 계좌 대여자 90여 명의 혐의를 일일이 입증해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적 상징성을 빼면, 김씨의 특이사항이 없어 기소가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단독] 주가조작 '선수' 공소장에도 '김건희' 이름은 없었다 (중앙일보, 2021년 12월 7일)
중앙일보 기사처럼 김건희 씨는 정말로 91명 계좌주 가운데 특이사항이 없는 한 명일 뿐일까?
뉴스타파가 범죄일람표 3에 나온 계좌주들을 모두 분석한 결과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다.
우선 91명 가운데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한 사람, 즉 주가조작세력에게 계좌도 빌려주고 스스로 주식을 사기도 한 사람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 7명 뿐인데, 김건희 씨는 그 가운데 매수액이 가장 많다. 결정적으로 김건희 씨는 1차 작전과 2차 작전세력 양자에게 모두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다. 이는 주가조작 작전의 전체 기획자였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친분이 있던 김건희 씨가 작전 전체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주가조작에 동원한 계좌의 숫자가 5개 이상인 사람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 5명 뿐이었다. 9개의 계좌를 동원한 사람이 있지만, 매수액수는 김건희 씨보다 약간 적었다. 나머지 4명은 김건희 씨와 같은 5개의 계좌를 동원했다.
매수액수로 따지면 김건희 씨는 40억 7천만 원으로 4위에 해당한다. 범죄일람표 3에는 매수액수만 정리되어 있는데, 범죄일람표 1과 2에 나온 매도액수까지 모두 합산하면 김건희 씨의 거래액수는 53억 2천만 원으로 순위가 3위까지 뛰어오른다. 매수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77억 원 어치를 산 사람인데, 주가조작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경우는 아니고 2단계 작전의 주역인 김 모 씨의 권유를 받아 자신의 계좌 1개로 주식을 산 사람이다. 2위 역시 마찬가지로 계좌를 빌려주지는 않고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아 자신의 계좌 5개로 주식을 산 사람이다.
정리해보자.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에서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A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17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그 계좌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단계에서도 주포 중 하나인 B(또 다른 이 모 씨)에게 계좌 2개를 빌려주고 18억 5천만 원의 주식을 또 샀다. A와 B는 김건희 씨의 계좌를 활용해 수백 차례의 범죄적 거래, 즉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감행했다.
- 이와는 별도로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고 4억 9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
-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김건희 씨와 똑같은 선수 A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 계좌는 김건희 씨 계좌와 수 차례 통정매매까지 했다. 최은순 계좌로 거래된 액수는 7억 5백만 원 가량이다.
-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한 명이고, 매수액수로는 4위다. 매도액수까지 합친 거래액수로는 3위다. 범죄일람표에 나오지 않는 매도 주문도 더 있을 수 있다.
-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1차 작전의 '주포'와 2차 작전의 '주포'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추정이나 짐작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나온 사실들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 ‘사실들’에 대해 답해야 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거래 분석 "전형적 작전 패턴"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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