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사 이야기
2022년 2월 21일, 열린공감TV는 「윤석열X파일」 인천 공개방송에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내연남 김충식 씨가 정대택 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던 윤남근 판사와 수상한 토지 거래를 한 것을 취재하여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 [공개방송-인천] 잡았다! 윤석열 장모 사건 판사↔최은순 내연남 간 "수상한 토지거래"
1.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1.1. 윤남근 판사는 누구?
최은순에게 이용당했던 백윤복 법무사의 범죄자수서에 언급된 판사는 윤남근 판사입니다.
1.2. 언론의 포장
언론은 그를 "불구속 재판과 무죄 추정주의를 고집하며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 죄가 인정되면 양형을 무겁게 선고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죄가 없다고 과감히 무죄를 선고하기로 유명했다"고 포장해주었습니다. 이는 자기 판단에 따라 판결이 심하게 좌지우지되고, 그 도가 지나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3. 정대택 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누군가와 동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배신을 하고, 동업자를 민형사로 걸어 검사(조남관, 양재택, 윤석열)를 이용하고 판사까지 매수해서 반드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의 재산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이런 비열한 방법의 희생자 중 한 분이 정대택 씨입니다.
이들 사이의 분쟁에서 경찰은 "최은순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정반대로 최은순은 불구속에, 결정적 증거도 다 무시했습니다. 이때의 검사가 조남관입니다. 그리고 윤남근 판사는 2006년 3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피해자 정대택 씨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1.4. 판결문에 등장하는 최은순, 김충식
이 판결문에 최은순과 김충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재판의 재판장이 바로 윤남근 판사입니다.
1.5. 최은순의 위조를 정대택의 무고로 바꿈.
판결문에 보면, "최은순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바 없는 사실, 최은순이 ... 제출한 위 약정서 사본에는 희미하지만 최은순, 백윤복의 가가 인영의 흔적이 있고 이를 육안으로도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대택 씨에게 '무고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행을 선고합니다.
경찰에서는 정대택 씨의 서류를 원본으로 보고 최은순이 도장을 지워서 위조했다고 봤고, 검찰에서는 최은순의 서류를 원본으로 보고 위의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정대택 씨에게 무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최은순이 53억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1.6. 김충식 차녀의 사실확인서
그런데 김충식의 차녀의 양심고백 사실확인서에 보면, "2006년 재판 당시 판사님과 친분을 이용하여 서로 눈짓을 주고 받으며 그러한 친분을 이용해서 아버지 김충식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너 쉽게 승소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즉 최은순, 김충식이 윤남근 판사를 매수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2. 최은순, 내연남을 통해 윤남근 전 판사에게 사후뇌물 제공 중?
2.1. 광주 송정동 군부대 아전 계획
2016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군부대 이전 계획 소식이 나옵니다.
2.2. 김충식 씨와 윤남근의 부인 고** 씨, 함께 토지 매입/ 윤판사 아들에게 증여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최은순의 내연남(김충식)과 윤남근의 부인(고 모씨)이 그 군부대 바로 옆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윤남근의 부인은 그 땅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이 땅의 소유 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인 저 땅을 굳이 저렇게 사고 증여한다는 것은, 개발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3. 2020년 아파트 개발 예정 기사
2020년에 위 땅에 아파트 개발 예정 기사까지 뜹니다. 그리고 이 땅. 송정동 산36-1에 근저당권자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으로 설정됩니다. 곧 개발되어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자는 주택조합추진위와 김**이며, 아파트 건설사인 서희건설과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4. 사건 정리
정리하자면, 최은순과 정대택 씨의 재판에서 윤남근 판사는 최은ㅅ누의 위증에 면죄부를 주고 정대택 씨를 무고죄로 판결합니다. 그리고 윤남근 판사의 부인 고**씨는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씨와 함께 땅을 매입합니다.
3. 윤석열 장모의 내연남 김충식, 드디어 만나다!
김충식은 언론을 극도로 피해 다닙니다. 기어이 만나서 질문했는데, 나름 거짓말을 하려 애썼지만 결국 윤남근 판사와 알고 지냈음을 자백해 버렸습니다.
4. 윤남근 변호사와 통화
박대용 기자는 신문의 부고장에서 윤남근 판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통화에 성공합니다.
[통화 내용 요약]
- 기자: 2006년까지 계셨더라고요.
- 윤남근 판사: 2007년까지 있었죠.
- 기자: 네. 2007년까지 계셨군요.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사모님이 땅을 좀 사신 게 있더라고요?
- 윤남근 판사: 그건 내가 답변할 수 없고. 그런 걸 기자가 왜 저한테 물어요?
- 기자: 김충식 씨는 알고 계신가요?
- 윤남근 판사: 저는 몰라요. 누가, 무슨 사건입니까?
- 기자: 과거에 정대택 씨 사건 기억하시죠? 2006년 동부지법 계실 때.
- 윤남근 판사: 그 사람 맨날 아한테 인터넷에 글 올리고, 명예훼손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그 사건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이 뭘 자꾸 했다 그래요. 인터넷에 뭘 자꾸 올리고. 그 이상 내가 아는 게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에이, 이제 하지 마세요. 내가 바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 기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릴까요?
- 윤남근 판사: 싫어요.
- 기자: 등기부등본 보내드릴까요?
- 윤남근 판사: 취재와 관련해 이제 하지 않아요. 내가 괴롭힘 당할만큼 당했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고소하거나 형사 처벌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 기자: 왜 안 하셨나요?
- 윤남근 판사: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 기자: 혹시 법정에서 이 부분이 다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거 아닌가요?
- 윤남근 판사: 글쎄 끊으세요. 전화 끊으세요. 할려면 기자분께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하면. 나는 나대로 적법하게 대응을 할렵니다.
5. 마무리
윤남근 판사가 범죄자인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돈을 챙기기 직전입니다. 그동안,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판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리라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교도관으로 일하고 퇴임하신 제보자 분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판검사들이 범죄자들로부터 범죄 수법을 배워서, 자기들이 써먹는다"고.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씨는 취재 과정에서, 불리할 때마다 "대법원 판결로 끝난 일이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이, 보신 것처럼 1심 및 검찰 수사에서부터 왜곡되었고 판사는 뒷거래로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김충식 씨가 든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양승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장인 "김명수" 역시 판사로서의 양심을 접고,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그분'인 조재연 대법관은 그런 김명수 아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자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입니다. 결코 다시는 이런 자들에게 당하지 맙시다.
판검사는 공무원입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500만원 정도입니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쯤 되면 월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현직 판검사 재산을 보면, 최고가 인천지법원장의 498억, 좀 낮으면 49억입니다. 평균적으로 법원장은 33억 2천, 검사장은 22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원래부터 금수저일까요?
이번 대선이 잘 되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시면, 열린공감TV의 다음 타겟은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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