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일(목) 오후 3시 50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의원들은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법사위에서 공개한 신체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가 부동시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시력조작 병역기피"... 민주당 "증거자료 확인했다"
박주민 법사위 간사
많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법사위원장실에서 두 가지 자료에 대한 동시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첫 번째 임용됐을 때 제출했던 채용 신체검사서, 그리고 두 번째 임용됐을 때 역시 제출한 채용 신체검사서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는 야당이 요구했던 이재명 후보의 범죄 수사 일람표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 후보의 채용 신체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인데요, 하나는 1994년에 제출한 체온 검사서 채용 신체 검사서입니다.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졌고, 시력은 나안으로 보입니다. 교정에 아무래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나안으로 보이고, 좌가 0.7, 우가 0.5, 좌우 시력 차이가 0.2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1994년 1월 12일 작성됐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검사에 재임용되면서 냈던 채용 신체검사서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좌가 0.9, 우가 0.6, 좌우 시력이 0.3 차이 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제출했던 채용 신체검사서와 다른 부분은 시력 기계란에 좌우 시력을 기재한 표시 위에다가 의사가 도장을 찍은 게 차이가 있습니다. 좌시력 쓰고 거기에 도장, 우시력 쓰고 거기에 도장을 날인했다는 점이 94년도 것과 다르다, 이 도장의 의미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0.3 차이고요. 각 신체검사소의 작성 당시 신체검사를 했던 의사의 이름도 저희가 날인된 도장에 쓰여있는 글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오늘 공개된 자료에 따른 시력은 그동안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의 내용에 나와 있던 시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다른 자료 하나 더 봤다고 말씀드린 수사 범죄 일람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류이고, 그 서류에 담겨 있는 내용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검증 시 참여했던 경찰도 야당 의원님들 계실 때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담은 서류를 오늘 본 것이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전과 4개와 무죄 판결을 받은 공선법 사건, 그리고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 FC 관련된 총 6개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님들이 상상하시거나 주장하시는 내용은 일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출받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총괄본부장
이재명 선대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력 조작으로 윤석열 후보가 병역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만, 오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검사 임용 시의 신체검사표 결과가 결국 우리의 의혹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관련된 안과 전문의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한 번 부동시로 나온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면 병역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좋아질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 사유인 것이다.”라고 복수의 안과의들로부터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군대에 가야 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안과 전문의들의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그 시력 조사가 바로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인 것이고, 병역을 면제받을 때의 부동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저는 윤석열 후보는 부적격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싶으면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부동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의료적 방법에 의해 검안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대통령 후보 검증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 검사를 회피한다면 결국은 지금 본인의 눈이 정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료 열람은 바로 이 문제를 확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를 여야 의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서로 확인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시력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모두 5가지입니다. 82년, 94년, 2002년, 19년 6월, 19년 7월,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4년과 2002년, 그동안 제보자들의 제보를 받고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라고 한 점에 있어서 94년과 2002년 기록을 오늘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 더, 19년 7월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 진단서 기록이 상당히 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표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5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82년도에 0.1과 0.8, 차이가 0.7이 났다가 이번에 확인한 두 가지 0.7과 0.5, 0.9와 0.6으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두 눈의 차이가 0.2나 0.3 되시는 분들은 이 방에도 기자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 진단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2월 25일에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주장한 내용 때문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이미 2019년 7월에 약물을 투입해서 동공을 확대해서 30분 기다려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부동시 테스트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진단서 때문입니다. 이게 2019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자동 굴절 검사라고 하는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동 굴절 검사라고 하는 진단 결과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약물을 투입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념 설명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 출절 검사를 하는 방법과 현상 굴절 검사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건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자동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열기구가 있고 열기구를 바라보면 시력이 측정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안과 의사가 직접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전에 조절 마비 굴절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든 수동으로 재든 그전에 조절 마비제라고 하는 안약을 넣어서 눈의 근육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약을 조절 마비제를 넣어서 30분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 진단서에는 자동 굴절 검사라고 명기돼 있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안약을 넣어서 굴절 검사를 했다면 이 진단서에는 조절 마비 굴절 검사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 거의 모든 안과 전문의들이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굴절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안약을 넣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방법으로 측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조절 마비 굴절검사가 중요하느냐 병무청에서 눈이 안 좋아서 군을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분명하게 안과에서 받는 조절 마비 굴절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동 굴절 검사는 면밀하고 과학적인 그런 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초동에 윤석열 후보의 집 아크로비스타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청문회 때 진단서를 내라고 했고 다음 날 하루 연차를 내면서까지 진단서를 떼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바로 7분 거리에 서울성모병원이 있고, 강남역 사거리에는 안과가 30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경 1.5km 이내에 안과가 6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굳이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아크로비스타에서 26km, 자동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곳까지 가서 안경점에 가면 언제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자동 굴절 검사를 하려고 분당서울대병원까지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저희가 배포한 기자회견문 그리고 첨부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총괄본부장
결국은 어느 자료가 더 정확성이 있느냐, 어느 자료가 허위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하게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대부분의 안과 전문의들이 제일 정확한 부동시 측정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조절 마비 방식으로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과 전문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력과 디옵터 검사 방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디옵터가 3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시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디옵터가 3 이상이어서 부동시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 시력 격차가 평균적으로 0.7 이상 나오기 때문에, 시력으로도 0.7 이상 나오면 부동시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검사 임용 때의 시력 차이가 다시 줄었느냐. 부동시라고 하면 0.7 이상의 시력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사 임용할 때 두 번 검사는 굴절 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시력 차이가 확 주는 것은 진짜 아니냐 의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의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최초로 제보받아서 제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병역 사항은 명쾌해야지, 만약 의혹이 있다든가 편법으로 기피했다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때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도 제공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해서 법사위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시대 최고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것은 병역의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편법을 써서 만약에 병역을 기피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히 답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뭔가가 자신이 그 당시에 편법으로 했을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만약 저도 여기에 제대로 응답 못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병역기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병역기피라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병역 기피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어떻게 영이 서고,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기했던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만큼 공정의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병역을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정도를 떠나서 더 깊게 공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휴가, 외출도 공정하게 되느냐, 보직 문제 등 모든 것에서 공정의 가치의 잣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면 장군 진급 심사할 때 자식의 휴가 간 일수까지도 공정했는지, 합리적으로 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의 병역에 대한 공정의 기준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병역을 편법적으로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답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응답하든가, 안과에 가서 검증받고 거기에 합당한 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안 되면 국군 통수권자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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