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첵]이재명 후보의 메타(Meta) 정부란?

이재명 후보,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혁신 1호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위원장:박영선)’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KBIZ홀에서 디지털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의 메타 정부> 선언, “나라의 크기는 디지털의 크기입니다”

이재명의 메타(Meta) 정부란? 메타버스에서 국민과 직접 얼굴 보고 소통한다!
이재명 후보,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 도입... 선(先) 인재 투자, 취업 후(後) 일부 상환”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재명은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박영선 위원장, “디지털 영토 무한 확장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 “정부가 곧 디지털 인재의 인큐베이터 될 것”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이재명의 메타(Meta) 정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디지털 영토가 무한 확장된 ‘디지털 코리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의 메타 정부’란 메타버스에서 정부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 누구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동사무소 공무원의 얼굴을 보고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정부를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휴먼캐피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휴먼캐피털’ 제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어 이 후보는 “기존의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이외에 휴먼캐피털 제도를 포함해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울 것이며, 정부가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겠다”며 “국가 재정 85조 원을 포함하여 총 135조 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로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SW 중심대학’ 및 계약학과 확대, ▲지방대학을 SW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거점으로, ▲초중고 SW 기본교육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 ▲군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확대,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5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의 디지털 혁신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은 과거 100여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 시대로의 변화를 뛰어 넘는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영토를 무한 확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밝힐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자양분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라며 “이로써 지난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곧 디지털 인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며 여기서 양성된 100만 명은 미래 메타 경제를 이끌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