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첵]이재명 후보,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노믹스' 경제대통령 선언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소위 '이재노믹스'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신경제 비전 선포식/이재명 블로그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5·5·5 공약'(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을 실현하는 소위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진입니다. 발표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1. 세계 5강 국가의 기준

•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 완비한 국가
• 높은 문화 수준, 소프트파워가 있는 국가
•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국가

 

2. 4대 대전환

2.1. 과학기술 대전환

•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
•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
• 우주 기술은 자립을 넘어서, 우주강국으로

 

2.2. 산업 대전환

2.2.1. 디지털 분야

•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 명 양성
• 안심데이터 도입
•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마련

 

2.2.2. 에너지 분야

•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
• 에너지 대전환 기후대응기금 확충, 충분한 사회안전망 마련, 기후에너지부 신설

 

2.2.3. 제조업 성장전략

• 제조업 5만불 성장 주역
•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
• 제조업의 공급망 자립 산업주권 지키기
•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
•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

 

2.2.4. 중소·벤처기업 분야

•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 2배 확충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비용 지원
• 가업 승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 마련

 

2.2.5. 서비스업 분야

•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 성장 산업으로
•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 서비스업 고도화
•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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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수출 분야

• 현재 예순 아홉 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 백 개 이상
• 범정부 차원 통합수출지원체계 강화,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
•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함께 강력한 문화·경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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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 대전환

• 대학교육 획기적 지원.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 교육과정 유연하게
•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대학도시 건설. 지역, 국가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 평생 교육 지원,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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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토 대전환

• 5극 3특 체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 네트워크 도시 지향,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 주요 이동 수단 고속철도 전환,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 구축, 가덕도 신공항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 지원
• 수도권과 부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3.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

3.1. 공공 개혁

• 세계 5강에 걸 맞는 유능한 정부, 청렴한 서비스 조직,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 조정기능 강화하고, 능동적 해결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기획 예산 기능 권한과 책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

 

3.2. 금융 개혁

•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
•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못하게, 장기투자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마련,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촉진
•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 혁신의 마중물 제공.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
•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확대, 사회적 금융 지원 강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 건전한 투자문화
• 팬데믹 비상 상황. 경제 방역으로서의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 마련
•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 추진
•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인, 규제 합리화,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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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원칙

4.1. 속도

• 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이 위기는 속도를 높여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4.2. 확산

• 호수에 돌을 던져 파동을 만들어내듯이 정부 대투자가 민간 기업과 개인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을 시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4.3. 실용

•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4. 희망

• 모든 기적과 변화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 [LIVE]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재명 후보 유튜브 채널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발표문] 대전환–세계 5강,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발표문] 대전환–세계 5강,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 출처: 이재명 후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