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 토지이익배당금제 등

2021년 1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주거기본권 실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주택 공급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출범식에는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조응천의원(국회 국토교통윈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순형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 부동산개혁위원회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은 후보 축사 대독(조응천의원), 위원회 및 참석자 소개,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 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토보유세의 명칭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꾼 것이 눈에 띕니다. 부동산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확보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블로소득을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전반적인 공약의 틀은 기존과 같고, 세금을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 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표현을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개혁위 부위원장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단순히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연구 결과 국민의 90% 이상은 순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입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 선언문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우리 앞에 높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개혁을 통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젊은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에게 침묵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여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아이들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소수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 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과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파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 나라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부동산 문제 해결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이재명후보가 그 역할을 당당히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간절한 인식으로 ‘부동산 공화국 혁파’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었습니다. 이재명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입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기본주택은 국민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호되지 않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기본주택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연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재화인 주택을 민간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야 주택공급이 가능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에 지나지 않으며, 이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토지이용 변경을 수반하고 토지이용의 변경만으로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둘러싼 온갖 불법과 비리, 그리고 투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원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일부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필수적인 개발사업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하여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여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개발의 과실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위원회로서 이재명후보가 제시한 부동산개혁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다음 정부에서 이를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민들 모두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어린아이들이 건물주를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와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한 이재명 후보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부동산 전반을 포괄하는 9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발이 익 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가 부동산개혁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입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문단 및 자문단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이재명후보의 민주당 경선부터 현재까지 이재명후보와 함께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지, 선거의 특성상 원칙과 득표를 위한 전략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님이 부동산개혁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설치한 이유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의 여정에서 후보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