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종부세 안 내는 98%가 왜 부글부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종부세가 폭탄이 맞나요?

 

2021년 11월 22일, 아침 빅카인즈를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사세)'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았더니 지난 7일간 1,51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가 '종부세 폭탄', '민심 부글부글', 곳곳서 한 숨' 등의 헤드라인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없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접하며 개인의 의견을 사실처럼 일반화, 보편화하고 주관, 감정, 편견, 선입견이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이다', '종부세 때문에 곳곳서 한 숨이다' 등의 헤드라인을 보면 당장에 큰 일이라도 난 것 같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 정도라는데, 왜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 오를까요? 부자들의 세금인데 왜 다수의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야 할까요?

종부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것이고,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이런 세금을 기꺼이 내는 멋진 분들도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와는 상관도 없는 98%의 국민들이 왜 2%의 특권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쓰레기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