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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살펴보기
2022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제출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①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②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③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④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⑤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⑥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⑦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⑧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⑨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⑩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 민주당 ‘10대 공약’은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임.
1.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은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제제 강화 등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 한 대응 강화와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과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 등으로 코로나 팬데 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2.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은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등으로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 소득 5만 달러 달성과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도약시키고
- 에너지 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과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을 수립 등으로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도약시켜 나갈 것임.
3.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은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하고
-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 공급과
-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 30% 우선 배정하는 등
- 청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확대 공급 등으로 청년 경제기본권 보장으로 청년 기회국가 건설 방안을 담고 있음.
4.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시키는 등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과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과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나아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 등으로 대한민국 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고자 함.
5.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은
-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며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 소득보장제도의
-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 범죄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임.
- 1인가구·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삶 존중, 자연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 안보 확보 등이 주요 내용임.
6.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은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7.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은
-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평생교육 체제 전환
-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국책연구기관의 긴급현안 대응체계 및 연구 역량 강화
-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대로 보장할 것임.
8.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은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누구나 행복한 국가와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과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9.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은
-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와
-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 등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것임.
10.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은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시대에 맞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체계 전환을 통해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고자 함.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할 것임.
【붙임】_선관위_제출_이재명_후보자_10대_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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