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체크]문정부가 남긴 빚이 정부 수립 후 68년 간 누적 빚보다 많은가?

2021년 11월 24일, 매일경제, "文정부가 남긴 빚 665조원, 정부수립후 68년간 누적 빚보다 많아"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 대한 검증입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문정부가 665조원의 빚을 졌고, 이 빚은 정부 수립 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채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라고 읽힙니다. 그런데 이 헤드라인에는 쌍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경제사회연구원 주최, 매일경제·MBN 후원, 2030 비전 세미나, 왼쪽부터 권남훈 건국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교수, 박형수 전 통계청장, 손재영 건국대 교수,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종석 전 국회의원.

 

기사 본문에는 2021년 11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와 MBN이 후원하는 '2030 비전 세미나'에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발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291조5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6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현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국가채무 증가액이 40조~50조원 규모였지만 2020년부터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하고 2024년까지 이 같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수치도 정부가 올해 막대한 초과세수를 근거로 향후 몇 년간 세입을 당초 전망 대비 몇십조 원씩 늘려 잡아둔 결과"라며 "올해처럼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지 못하면 세수가 줄어 재정지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 복지정책을 유지만 해도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1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생긴 빚과 그 이후 3년간 예상되는 부채를 합쳐서 '문정부가 남긴 빚'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헤드라인의 워딩을 통해서 현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의 의도를 검증하는 것을 '프레임체크'라고 합니다. 팩트가 아니라 예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사를 신뢰할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채무가 왜 급증했는 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입니다.

국가채무 현황과 예상, 그리고 구성 요소나 고려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채무 추이 예상(e-나라지표)

e-나라지표 국가채무 추이

 

e-나라지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 정부별 국가채무 현황

다음은 문정부의 빚에 관한 팩트체크 기사 중에 정부별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팩트체크]文정부 5년간 빚 400조원 급증... 2038년에 국민 1인당 1억원 빚?

정부별 국가채무 현황

국가채무는 현금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됩니다.

• 적자성 채무: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시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 금융성 채무: 융자금ㆍ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금융성채무는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문제는 적자성채무입니다. 현재는 500조 정도이고 2024년에는 약800조로 예상됩니다. 국가채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단기 차입의 비중, 외국인 비중, 이자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기재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중 단기채무의 비중은 7.3%이고, 외국인 비중은 14.1%로 매우 양호합니다.

3. 2020_2024 국가채무 관리계획

3.1. 국가채무 구성현황

3.2.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전망

3.3. 국가채무 대비 단기채무 비중 추이

3.4.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추이

3.5. '20 차입 및 상환 추정액

3.6. ’21～’24년 국가채무 증감 전망액

3.7.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 전망

3.8. 외환보유액 현황

e-나라지표 외환보유액 추이

※ 현재 외환보유액은 약 500조 정도입니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500조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3.9. 대한민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 CDS 프리미엄이란?

CDS(Credit Default Swap)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기업 혹은 국가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1]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무불이행 위험(Credit Default)를 서로 교환(Swap)한다는 특징을 통해 CDS라고 한다. 파생상품이 발전함에 따라 채권자는 CDS를 발행하면서 채권에 대한 권리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분리하여 발행을 통해 위험을 분리하게 되었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Credit Default)를 따로 분리함으로써 채권자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원금을 보장을 받는 이익을 가지게 되고 CDS 매입자는 채권의 신용위험을 가지게 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익을 취하는 거래이다.

* 출처: 나무위키

 

주요국 CDS 프리미엄

대한민국의 CDS 프리미엄은 일본과 비숫하며 지난 9월에는 일본보다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비교적 안정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2021년 10월 7일, 매일경제, 역대최저 가산금리 외평채 13억달러 발행…첫 유로화 녹색채권도(종합)

 

4.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재정 확정 정책

시사인 2021년 3월 23일,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 시사IN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다.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출처: 시사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경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현정부의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008년(이명박 정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돌이켜봅시다 2009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16.38%까지 급증했어도 언론들이 지금처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확장 재정으로 채무 비율을 늘려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OECD 주요국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를 엄청나게 늘려가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정부의 빚이 과다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무조건 적 비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 보도를 규탄합니다.

* 추가사항
매경은 기사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