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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2

[이슈큐]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 토지이익배당금제 등 2021년 1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주거기본권 실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주택 공급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출범식에는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조응천의원(국회 국토교통윈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순형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 부동산개혁위원회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은 후보 축사 대독(조응천의원), 위원회 및 참석자 소개,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 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토보.. 2021. 12. 29.
[팩트체크]김준일 뉴스톱 대표, 방송에서 '국토보유세' 이중과세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검증대상 2021년 11월 16일(화), KBS 더라이브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이재명 vs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에 관한 팩트체크를 하던 중,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의 조세 저항과 관련하여 이중과세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링크 [더라이브] 406회 풀영상 2021. 11. 16. (전재수/김근식/현근택/정미경/김준일) [KBS 211116방송] KBS 더라이브 유튜브 채널 선정이유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팩트체커이기 때문에 발언을 검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어색하지만 오해가 없도록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증방법 1. KBS 더라이브 유튜브 영상 확인 2. 이재명 후보 공약 중,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내용 확인 판정결과 ..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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