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더불어민주당9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중학생 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여 원을 상속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 2022. 1. 10. [이슈큐]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 토지이익배당금제 등 2021년 1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 주거기본권 실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주택 공급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출범식에는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조응천의원(국회 국토교통윈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순형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 부동산개혁위원회분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은 후보 축사 대독(조응천의원), 위원회 및 참석자 소개,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 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토보.. 2021. 12. 29. [픽처뉴스]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2021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열린민주당의 요구대로 열린 공천과 국회의원 3선 초과를 제한하고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정치·사회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통합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치․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혁신통합, 국민통합, 미래 대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다. 2.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의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2021. 12. 26. [픽처뉴스]이재명, 이낙연 만남, 원팀 민주당 다짐 ※ [픽처뉴스]는 당일 이슈를 그림으로 정리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빽빽한 글에 지쳐버린 현대인에게 그림으로 뉴스를 전달하으로써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워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워딩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누구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저를 .. 2021. 10. 2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