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소확행공약3 [이슈첵]이재명 20대 대선 공약을 모아봤습니다. ※ 이재명 20대 대선 공약 모음(2022년 1월 10일 현재까지) 1.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2. 슬로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성장 실현 대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생이 튼튼한 사회 ◀보편복지국가 토대 구축 포용사회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 일과 돌봄의걱정 없는 사회 일과 돌봄의 걱정 없는 사회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차별과 경력 단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청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기회를 보장 3. 경제 공약 3.1. 기본시리즈 정책 ◀기본소득 도입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 2022. 1. 10.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중학생 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여 원을 상속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 2022. 1. 10. [이슈첵]이재명의 소확행공약(23~45) 살펴보기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3]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3]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 blog.naver.com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4]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4]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이 줄면서 학교 못가면 굶을 걱정을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급... blog.naver.com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5] .. 2022.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