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첵]이재명 20대 대선 공약을 모아봤습니다.

※ 이재명 20대 대선 공약 모음(2022년 1월 10일 현재까지)

 

1.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2. 슬로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성장 실현

• 대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

•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생이 튼튼한 사회

 

◀보편복지국가 토대 구축

• 포용사회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 일과 돌봄의걱정 없는 사회

• 일과 돌봄의 걱정 없는 사회
•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차별과 경력 단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청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기회를 보장

 

3. 경제 공약

3.1. 기본시리즈 정책

◀기본소득 도입

•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
•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액수 증액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
•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등으로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마련
•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이상을 확보

 

◀기본소득토지세(토지배당금제) 도입

•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토지배당금제를 도입
• 토지거래세를 깎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상향
• 기본소득토지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기본소득에 투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기본소득탄소세 도입

• 1t당 약 5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약 30조원을 확보하고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
•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기본금융 도입

• 누구라도 1000만원을 저금리로 장기대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 보장

 

3.2. 디지털 전환 정책

◀디지털 전환: 3대 물적 인프라 구축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를 밀접하게 연결
•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
•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 구축
•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
•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 제작
•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
•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 적극 지원
•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세계 표준 주도

 

◀디지털 전환: 제도적 기반 구축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 폐지
•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 구축
•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정비
•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해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
•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 부동산 유동자금을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유도
•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
•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 극대화

 

◀디지털 전환: 지식인프라 확충

•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
•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
•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 강화
•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의 적재적소 진출 지원
•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 구축

 

◀디지털 전환: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 스마트팩토리·3D 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 원활히 추진

 

◀디지털 전환: 신기술 산업영토 확장

•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하는 임무지향형 사업 추진
•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 확보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글로벌영토 확장

•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활성화
•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 주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부문 창업 및 육성 지원

•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 접근 난이도 완화
•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노력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디지털 전환: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장

• 전 국민에게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 보장
•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
•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 보장
•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 추진
•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
•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 보장
•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디지털 전환: 디지털 안전 보장

•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
• 국가안보·기업거래정보·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
•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ID 탈취로부터 국민 보호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 두루 점검
•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
•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추진
• 지급지연제도 확대
•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
•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검찰·경찰·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 강화
• 플랫폼 기업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요구

 

◀디지털 전환: 충분한 투자

•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투자
•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 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투자
•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투자
• 지방비 20조원·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 유도
• 디지털 영토 확장·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도
•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3.3. 부동산 정책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
•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
•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완화
• 비필수부동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강화

 

◀과세이연제도 도입

•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정책의 연속성 보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심사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시행
• 분양원가공개 시행
• 후분양제 시행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도시부 신설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농지투기 금지

•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규정
•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
•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제거

 

※이재명의 <무한책인 부동산> 공약(1~5)

[이슈첵]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1~5) 살펴보기

 

3.4. 창업 정책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 우수 참여기업에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 마련
• 상생기반의 기업가 정신 혁신 프로그램 확대
•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못 박기
•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하도급에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떠넘기기 금지
•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
•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 지원
•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
•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 일원화
•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 개선

 

◀'명품 중소기업 나라' 건설

•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 강구
•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인력 수급·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마련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더욱 활성화
•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청년 인력의 미래역량 교육프로그램 확대 강화
•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설계

•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 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
• 국가 핵심 제조 뿌리 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 강화
•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
• 전통기업과 신산업 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K-팝·K-푸드·K-콘텐츠 등 K-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 확대
• 기업들간의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활용방안 지원
•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 솔루션의 개방 추진
•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 구축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을 추진
•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 추진
•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 밸리 조성
•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

 

◀'혁신 창업국가' 건설

•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 구축
•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조성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최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 건설

• 각종 벤처 지원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창업 지원시스템 강화
•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 추진
•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
•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개최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 제공
•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 적극 지원
•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경감하는 제도 도입
•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 지원
•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혁신구매목표' 확대

•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구매'를 임기 내 현 1%에서5%까지 대폭 확대
•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 지원 확대
• 정부가 수의 계약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실적을 보장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3.5. 산업 정책

◀전기차 산업 정책

•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 추진
• 전기차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

 

◀게임 산업 정책

•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보장
• 임기 내에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 배틀그라운드·카트라이더 등 우리 게임회사들이 만든 인기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 부산·대전·광주·성남 등 지역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 경기도에서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으로 금지
• 게임사의 확률 조작·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 산업 정책

•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
•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 강화
•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

 

◀우주 산업 정책

•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 2030년 무인탐사선 달착륙 계획 등 전방위적인 우주산업 개발

 

3.6.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 보장
•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식 변경
•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
•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실시
•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 단행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변경
•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 완화
•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
•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
•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가맹계약·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
•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제공
•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제공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 지원
• 최소 납부금액 완화⋅신규가입 지원 확대⋅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도입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공동부담
•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마련
•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 마련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 '대한민국 배달특급' 전국으로 확장
•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창원⋅부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사업대상 확대
•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
•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상권·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 지원
•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 가맹본부⋅대리점 사업자⋅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 확대
•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플랫폼 기업 파산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상시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전환
•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
•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적극 육성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 경력단절 여성⋅취업준비생⋅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작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막

•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
•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시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자동화⋅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3.7. 과학 정책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 대한민국의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
•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
•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국산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 대한민국
•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관여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
•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 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R&D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장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나 시류 편승형 연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
•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수익성이 없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R&D 양적 투입 규모에 걸맞는 투입 대비 효율의 상승과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극복
•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
•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장려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

 

4. 국방 공약

◀스마트 강군 건설

•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첨단전력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실현

 

◀선택적 모병제 도입

• 기본적 틀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현재처럼 병역의무 부과
• 병역의무 대상자가 후술할 단기 징집병/장기 복무병 중 선택해서 병역 의무 이행가능
•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 18개월 -> 10개월로 단축
• 장기 복무병 (2년 복무) 10만명 모집
• 모병을 통한 전투부사관 5만 명 증원,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 충원
• 예비군 폐지 여부는 미정
• 2017년부터 강조해 온 정책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
• 군 복무 중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 전 대학에 적용

 

◀병사 임금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5. 지역별 공약

◀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 부울경 메가시티: 이재명의 부산 공약

<부산광역시>

• 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며 세계박람회 조사단 현장 방문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사단 직접 영접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지원
• 6GW 해상풍력 조성계획의 성공적 추진 지원(6GW는 구형원전 6개 분량)
• 부울경이 유라시아 물류 허브가 되도록 초대형선박과 초고속 하역능력을 갖춘 메가포트 개발,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지원

 

◀농생명산업 수도: 이재명의 전북 공약

<전라북도>

•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기조아래 K-스마트팜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방역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으로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으로 조성
• 군산 GM 공장 철수후 쇠퇴했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적극 육성
•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적극 추진
• 마한 역사 복원 등 문화융합 콘텐츠 발굴로 역사·문화 체험공간 조성
• 기존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4차산업혁명 선도 지역: 이재명의 광주·전남 공약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 제철·화학 산업단지 탄소중립 산업단지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 육성, 동북아 거점항 육성 등 4차산업 선도지역으로
•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식품 수출판로를 개척
• 광주광역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지원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
• 해양습지 정원 조성사업등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 고속철도, 소형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대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국제도시: 이재명의 인천 공약

<인천광역시>

• 바이오산업강화,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노후화된 시설 전환지원 등으로 인천경제 재도약
• 경인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마련 및 교통 인프라 확대
•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발전소등 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 당초 목적인 물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라뱃길, 관광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 인천의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적극지원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 이재명의 제주 공약

<제주특별자치도>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지원
•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
• 제주도민의 부담 감소를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적극 검토
• 물류비 부담이 큰 도서산간지역인 제주에 공동물류센터 확충등 운송체계 대폭 개선
• 4·3 완전해결 위한 국가지원 대폭확대

 

◀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 이재명의 대구·경북 공약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공적전환기금 조성하여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등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지원
•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 낙동강 오염 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 걸쳐 수질환경조사 철저히 실시, 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의 도입
• 물융합연구센터를 국립물연구소로 확대개편 등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가 되도록 지원
• 철도망 구축 조기 추진 지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지원

 

◀첨단 산업과 반도체 허브: 이재명의 경기 공약

<경기도>

•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 지원, 경기남부에 산재한 노후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 집중 보급
• 광역교통망 구축과 남한강, 북한강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 지원, 또한 농업경쟁력 상승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및 첨단농업 육성 지원
• 미군반환 공여지에 국가주도 개발 추진,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망 확충
•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광역교통 네트워크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

 

◀세계적 경제·문화 수도: 이재명의 서울 공약

<서울특별시>

•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 국제금융 자본과 인재를 서울에 유치
•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등 창업 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지원
• VR·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 국유지를 활용하여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충분히 공급
•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을 공원과 일터로 활용
•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제로에너지건물(ZEB)이 들어서도록 지원,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도 증설
•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수소차로 대체,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지원, 배달오토바이를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등 탄소중립 도시가 되도록 지원

 

◀글로벌 평화 관광지, 국가 중추산업 책임지는 지역: 이재명의 강원 공약

<강원도>

• 정밀의료･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 정밀의료 데이터산업,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핵심산업으로 육성
• 금강산 관광 재개
•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
•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확대, 강원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올리도록 추진
•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이재명의 충청 공약

<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
• 해양생태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신산업 육성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전환과정에서 나오는 일자리 감소 및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 지원

 

6. 교육공약

• 돌봄 국가책임
• 디지털 전환 교육
•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 대입 공정성 강화
•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학문 강국 건설
• 평생학습 체제 전환

※ 교육대전환 8대 정책공약 발표문 전문

[이슈첵]이재명 후보, 교육 대전환 정책공약 발표문 전문

 

7. 소확행 공약 시리즈

•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청년 면접 관련 완전 지원 서비스
•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하겠습니다.
•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드리겠습니다.
•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 딥페이크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건강보험예산 빼먹는 불법병원과 약국 근절하겠습니다
• 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습니다.
•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개편
•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항문암 등을 유발)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접종 실시학겠습니다.
• 우리 아이들 제때 잘 자라도록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이슈첵]이재명의 소확행공약(1~22) 살펴보기

 

[이슈첵]이재명의 소확행공약(23~43) 살펴보기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7.1. 검토중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 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알려져 있는데, 약값이 부담되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급여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탈모 관련 공약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많은 탈모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유저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형식의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이거 보고 이재명 심기로 했다

이재명 유튜브 채널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