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정건건성1 한국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 2022년 2월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 브리핑 제215호를 통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에 유리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기축통화국’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채 84%는 자국민이 보유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임. 둘째, 국채 중 대응자산 있는 채무가(37%)로 안정적 채무상환 가능함. [요약]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임. 그런데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먼저 우리나라는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 2022. 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