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참여연대2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 2022년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임대차3법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시대 개막] 집 장만 걸림돌 싹 제거…임대차3법도 대수술 예고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여의도 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www.ajunews.com 2021년 8월 3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31년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을 후퇴시키려하는 윤 후보자의 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 2022. 3. 12. [카드뉴스]종부세가 뭐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폭탄이라며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장관은 그의 페이스 북에서 팩트체크를 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소개한 종부세에 관한 카드뉴스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관련기사)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마치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양 왜곡된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종부세가 어떠한 세금인지를 알려주고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2021. 1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