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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Q/이슈첵Q25

[이슈첵]이재명 후보, 교육 대전환 정책공약 발표문 전문 2022년 1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육 대전환 정책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평생학습 체제 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교육 대전환 정책공약 발표문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있다 손 치더라도 가난한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의 양극화에.. 2022. 1. 10.
[이슈첵]이재명 20대 대선 공약을 모아봤습니다. ※ 이재명 20대 대선 공약 모음(2022년 1월 10일 현재까지) 1.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2. 슬로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성장 실현 대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생이 튼튼한 사회 ◀보편복지국가 토대 구축 포용사회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 일과 돌봄의걱정 없는 사회 일과 돌봄의 걱정 없는 사회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차별과 경력 단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청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기회를 보장 3. 경제 공약 3.1. 기본시리즈 정책 ◀기본소득 도입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 2022. 1. 10.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블로그를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공약은 미성년 자녀가 법률 대응능력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두 살이 갓 넘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중학생 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여 원을 상속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 2022. 1. 10.
[이슈첵]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1~6) 살펴보기 [이재명의 공약 1]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1]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목표... blog.naver.com [이재명의 공약 2]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2]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납니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 blog.naver.com [이재명의 공약 3]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3]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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