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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 2022년 2월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 브리핑 제215호를 통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에 유리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기축통화국’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채 84%는 자국민이 보유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임. 둘째, 국채 중 대응자산 있는 채무가(37%)로 안정적 채무상환 가능함. [요약]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임. 그런데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먼저 우리나라는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 2022. 2. 24.
[검언유착 보도 시즌2 #번외편]김건희 '주가조작' 수상한 계좌 이체! [검언유착 보도 시즌2 #번외편]김건희 '주가조작' 수상한 계좌 이체! 2022년 2월 24일, 장인수 기자는 검언유착 보도 시즌2 번외편으로 를 방송했습니다. 역시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했습나더. ※ [검언유착 보도 시즌2 #번외편]김건희'주가조작' 수상한 계좌 이체!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KBS가 지난 2월 9일 대형 단독보도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활발하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대형 단독기사냐면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가 2010년 1월에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신한 증 계좌를 맡긴 건 맞지만 4개월 뒤인 2010년 5월에 계좌를 돌려받았고 이 씨.. 2022. 2. 24.
대장동 녹취록 6개 키워드 분석, 결론은 '윤석열 게이트' 2022년 2월 24일, 허재현 기자는 리포액트에 '대장동 녹취록' 6개 키워드로 해석해보니...더 확실해진 '윤석열 게이트' 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액트, '대장동 녹취록' 6개 키워드로 해석해보니...더 확실해진 '윤석열 게이트' '대장동 녹취록' 6개 키워드로 해석해보니...더 확실해진 '윤석열 게이트'-리포액트 새로 공개되고 있는 대장동 녹취록과 관련해 제대로 된 분석 기사가 없는 듯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허재현 기자가 '돋보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이재명 게이 repoact.com 1. '이재명 게이트'의 뜻은 무엇일까. 확실한 건, 분명 김만배씨가 '이재명 게이트' 라는 단어를 대화중에 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맥락.. 2022. 2. 24.
우크라이나 사태 배경, 과정,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2월 23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한반도평화연구원 박종수은 연구위원은 KPI Ossue Breif 제22호에 '우크라이나 사태 배경, 과정, 전망 및 시사점'이란 글을 게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했고 깔끔하게 잘 정리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1.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유라시아 중앙을 차지해야 유럽의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 NATO의 동진정책: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미국과 서독이 소련에 NATO가 했던 동진 약속을 지켜지지 않음. 러시아의 공세적 방어전략: 군사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NATO 확대를 저지하고 옛 소련 국가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강대국으로 부활하려 함. 우크라이나 ..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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