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윤석열 '건보료 폭탄' 발언, 반론 보도는?

2021년 11월 19일, 윤석열 후보의 '건보료 폭탄' 발언에 대해 민주당 신현영 의원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반론 보도를 실어준 언론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 검색 플랫폼인 빅카인즈를 통해 건보료 폭탄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와 반론 보도를 실어준 언론사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건보료 폭탄’ 발언, 팩트체크도 안된 발언으로 ‘혹세무민’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후 5시 3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건보료 폭탄’ 발언, 팩트체크도 안된 발언으로 ‘혹세무민’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 다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놓고 왜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며 SNS에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를 근거로 건보료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 3분의 1이고 전체 지역가입 세대 중 약 3분의 1은 오히려 건보료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3%에 달하는 보험료 인하 세대 비율은 2018년도 16.4%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재산 공제금액에 더해 이달부터는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12월에는 재산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 깎아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아무 말이나 일단 던져 관심을 끌고자 하는 ‘혹세무민’일 뿐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이렇게 이어가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주택소유자 등 고액자산가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종부세 발언에 이어 현실 인식이 전무한 주장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근거와 대책이 있는 진짜 정책, 진짜 공약을 원하고 계십니다.

2021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건보료 폭탄만 보도한 언론사>

언론사	기고자	제목	URL
YTN	황혜경	윤석열 "건보료 인상 등 세금 폭등 도미노...집값 폭등이 국민 탓인가"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190949412639
YTN	김잔디,정윤주,이은비,최가영,문지영,윤현경,손민성,이형근	[개미일기] 집값 오르면 내 건강보험료도 오를까? 건보료 절약법	https://www.ytn.co.kr/_ln/0134_202108300700020034
경향신문	유정인·곽희양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윤석열, 이번엔 “건보료 폭탄” 세금 전쟁 확전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1192045015
경향신문	유정인·곽희양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개편할 것" 여 "혹세무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1191700001
국민일보	김용현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 마지막 포퓰리즘 국민 부담 키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85830&code=61111111&cp=kd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5441
동아일보	강경석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소득중심 부과로 개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0/110341503/1
동아일보	두가온	윤석열 “부동산 실패는 정부, 세금 폭탄은 국민이 올해 끝내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19/110332926/2
디지털타임스	한기호	윤석열 "부동산실패-文케어 포퓰리즘에 집값 세금 건보료 폭등 국민부담 사슬 끊겠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1902109958051002&ref=jeadan
매일경제	정주원	尹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85424&year=2021
매일경제	박윤균	윤석열 "文정권 부동산 폭등 도미노, 건보료 폭탄초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84547&year=2021
매일경제	최현주	윤석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 힘 빠지는 건보료 폭탄"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84386&year=2021
매일경제	방영덕	"집값 상승이 내 탓인가" 피부양자 자격 잃은 1만8000명 12월부터 '건보료 폭탄'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32290&year=2021
매일경제	류영상	"11월 건보료 상승분도 '악소리' 날까" 고가 아파트 소유자 '전전긍긍'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27954&year=2021
매일경제	고득관	"ISA 잘못 들었다간 건보료 폭탄 맞는다던데 가입해도 될까요 ?"	http://news.mk.co.kr/newsRead.php?no=808451&year=2021
매일신문	김근우	이재명 '매타버스' 타고 청년 공략 윤석열 '건보료 개편' 띄우기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11916220136710
매일신문	매일신문	[사설] 건보 재정 고갈시키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수술 급하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01917554925725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윤석열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이냐"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21111909232040285&type=2
문화일보	서종민	尹 “文 부동산정책 실패에 왜 국민이 건보료 폭탄 맞아야하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1901070421335001
문화일보		<사설>건보 적립금 2024년 고갈 부를 文케어와 재설계 시급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901073111000003
서울경제	조권형 기자	文정부 또 저격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건보료 폭탄"	http://www.sedaily.com/NewsView/22U2UKZ0FZ
서울경제	김남균 기자	윤석열 “건보료 폭탄 ‘文케어’가 국민 부담 가중”	http://www.sedaily.com/NewsView/22U2SY1YYE
서울신문	이근아	윤석열 “건강보험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이냐” 비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9500036
세계일보	김병관	윤석열 "세금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반문' 결집에 힘 쏟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1/11/19/20211119513904.html
세계일보	김병관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 마지막” 정부와 차별화로 선명성 부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1/11/19/20211119512005.html
세계일보	양다훈	“건보료 ‘폭탄’이 국민 탓인가” 윤석열, 부과체계 개편 공약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1/11/19/20211119510711.html
세계일보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부과체계 개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1/11/19/20211119503925.html
아시아경제	허미담	윤석열 "부동산 실패 정부가 저지르고 왜 국민이 건보료 폭탄?" 與 "혹세무민 말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1920414209719
아시아경제	박준이	윤석열 "건강보험료 폭탄, 국민 부담 가중 부과 체계 개편하겠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1909501620403
아주경제	정세희	신원종합개발 주가 6%↑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9135832367
아주경제	김도형	윤석열 "건보료 6754원 '폭등' 부과체계 개편 검토할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9093808198
아주경제	노경조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을까	http://www.ajunews.com/view/20210901191143378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 조의준기자 김동하 기자	더 주겠다는 李 “지역화폐 증액” 덜 걷겠다는 尹 “건보료도 개편”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1/20/MWKWCBMK7JD33IQWVGRRDJZ5TY/?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윤석열 “건보료 폭탄, 정부가 잘못했는데 왜 국민이 맞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19/6AYTTNRIPBEKNFLH2UULIUMRJM/?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집값 급등에 건보료 부담도 컸는데...재산공제 확대로 부담 줄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10/27/2JC5THRNDBHNDBCX63L5DXOTVU/?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부부 공동명의 때문? 전업주부에 날아올 건보료 30만원 고지서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7/F6WPABNGXFHOTJIHNNX6UN54QU/?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5/3LGUYEX3TFGERKGB75SG3JZEKA/?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국민연금 68만원 뿐인데 28만원 내라고?” 내년 7월 건보료 쓰나미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8/24/7SHCR6H2RNA4DIBGB7Q26BIH6E/?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	커지는 지역건보료 폭탄, 줄일 수 있는 3가지 팁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23/MUSU7IHIEBH25BUHD3M5TMAEH4/?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중앙일보	신성식(ssshin@joongang.co.kr)	尹 "문 정부 잘못에 건보료 폭등" 李측 "6754원이 폭등이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532
중앙일보	허진(bim@joongang.co.kr)	尹, 잇단 종부세 건보료 감면 카드 與 "1.7% 부자 대변 정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231
중앙일보	나운채(na.unchae@joongang.co.kr)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부과체계 개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167
중앙일보	신성식(ssshin@joongang.co.kr)	종부세 폭탄 이어 재산 건보료 습격,265만 세대 고통 가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4210
중앙일보	윤상언(youn.sangun@joongang.co.kr)	[금융 SOS] ISA로 절세? 주식 펀드로 10% 수익 땐 건보료 폭탄 우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563
중앙일보	윤상언(youn.sangun@joongang.co.kr)	ISA가 건보료 폭탄? 주식 펀드 10% 수익나면 19만→38만원[금융SOS]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406
중앙일보	손해용(sohn.yong@joongang.co.kr)	밑 빠진 8대 사회보험, 세금으로 19조 메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645
파이낸셜뉴스	김나경	"의원인 나는 받았는데 청년 비서는 못받았다" 재난지원금 성토장 된 국회	http://www.fnnews.com/news/202109151818473806
한겨레		[사설] 윤석열의 ‘건강보험 공격’, 공부도 철학도 책임감도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0046.html
한겨레	장나래 기자	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등 부과체계 개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0009.html
한국경제	성상훈	文정책 연일 비판한 윤석열 '경제 문외한' 우려 씻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11916651
한국경제	성상훈	윤석열 "왜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1190055i
한국경제	한경제	ISA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은?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57436i
한국일보	김지현	윤석열의 '폭탄' 시리즈 "집값 폭등으로 이번엔 건보료 폭탄"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914430003829
헤럴드경제	배두헌 기자	尹 '건보료 개편' 공약에 與 "월급쟁이 유리지갑이 봉이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21000160
헤럴드경제	정윤희 기자	종부세 이어 건보료 정조준 윤석열, 연일 정책 ‘승부수’ [정치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19000656

 

<신현영 대변인의 반론 보도를 실어준 언론사(3곳)>

 

언론사	기고자	제목	URL
YTN	변상욱	[뉴있저] 월세 수입만 5백만 원...월 8만5천 원 인상이 폭탄?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252028096385
경향신문	유정인·곽희양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윤석열, 이번엔 “건보료 폭탄” 세금 전쟁 확전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1192045015
경향신문	유정인·곽희양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개편할 것" 여 "혹세무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1191700001
아시아경제	허미담	윤석열 "부동산 실패 정부가 저지르고 왜 국민이 건보료 폭탄?" 與 "혹세무민 말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1920414209719

 

※ 신현영 의원의 윤석열 후보의 건보료 폭탄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요약

• 올해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중 3분의 1
• 건보료가 인하된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중 3분의 1
• 보험료 인하 세대 비율: 2018년도 16.4%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
•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안 이미 시행
• 기존의 재산 공제금액에 더해 이달부터는 500만 원 추가 공제
•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까지 확대
• 12월엔 재산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 한시적으로 보험료 절반으로.
•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개편은 다주택소유자 등 고액자산가를 위한 것(종부세 폐지는 2%를 위한 발언)

이번에 새롭게 피부양자 자격이 해제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1만 8천명 정도로 전체 약 1850만 가구의 0.1%도 채 안됩니다. YTN [뉴있저] 정도만이 팩트체크 했을 뿐입니다. 저널리즘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팩트체크의 개념도 없이 무조건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반론 보도라도 해야 합니다. 언론인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네요. 언론개혁은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