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 잠재성장률, OECD국 꼴찌?

1. 2030~206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만 언급

지난 11월 9일 중앙일보는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서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2030년에서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치를 기사로 낸 것입니다. 중앙일보를 필두로 많은 언론들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빅카인즈에서 검색한 기사 헤드라인 캡처입니다.

 

이들 언론이 인용한 보고서는 OECD의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입니다. 해당 자료는 2000~2060년까지의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잠재 GDP와 잠재성장률 등을 전망한 것입니다.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 - OECD

 

OECD: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

 

이에 대하여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고서가 2000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적인 추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언론들은 2030년부터로 기한을 한정해 정보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꼴찌?(최배근) / 여야 대선 대진표 확정...변수와 향후 구도는?(박시영,이택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앙일보가 2030년부터 2060년을 딱 후반부만 가지고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다. 빼놓은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국가들보다 국민소득이 적었는데 우리나라가 2017년에 이탈리아를, 2019년에는 일본을 제쳤다. 내년에는 OECD 통계 수치상 영국을, 2026년에는 캐나다를 제친다. 우리나라가 전체 60년간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후반부만 딱 잘라서 계산한 것이다."

 

2. 2030년 G3 진입

계속해서 최배근 교수는 2000~2030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가파르게 높아져서 2030년에는 G3(미국, 중국, 한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당연히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고 언론들은 2030 이후의 전망치로 마치 지금 그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갖고 쓴 기사들입니다. 최배근 교수의 워딩입니다. 

"203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이야기는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다는 이야기인데, 성장률이 빠른 국가들은 수치가 높아지면서 뒷부분은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0년부터 2060년까지의 성장률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93배 증가하고, 미국은 1.96배, 다른 나라의 경우 1.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