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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한 기재부
2022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2.2월호를 발간하여 '21.12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이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율을 48.9%에서 45.4%로 수정해서 함께 표기했습니다. IMF 기준과 OECD 기준이 서로 다른 데 혼용해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즉 기재부 공식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으로 산정했는 데, 우리나라만 내부 기준으로 발표하여 부채 비율이 과장됐던 것입니다.
- 기재부, 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함.
-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으로 산정됨.
- 기재부 공식 일반정부부채 비율, 우리나라만 내부 기준으로 발표, 부채 비율 과장됨.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수나 연구원의 다음 글을 정리했습니다.
※ [브리핑] 나라살림212호-IMF, OECD 일반정부부채(D2) 규모 비교 분석
[브리핑] 나라살림212호-IMF, OECD 일반정부 부채(D2) 규모 비교 분석
나라살림 212호-브리핑 2022. 02. 11 OECD 일반정부부채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한 기재부 기재부 공식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만 내부 기준으로 발표하여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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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OECD 일반정부부채(D2) 규모 비교 분석
-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국가간 부채 비교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기준 중 하나임. 기획재정부는 OECD 자료를 인용하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등에서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포함.
-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OECD를 인용하여 발표한 수치와 실제 OECD가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만 OECD수치와 기재부가 발표한 수치가 다름. 기재부는 OECD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우리나라 수치는 OECD에서 발표한 수치 대신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수치로 바꾸어서 발표함.
- 그런데 기재부는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을 통해 D2를 계산하고, OECD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ing) 방식을 통해 D2를 산출함.
- 즉, 산출 방식이 상이하여 두 개 기준을 통해 산출한 수치가 같을 수가 없으며, 두 개 기준은 혼용해서 비교할 수 없음. 이는 ‘평’이란 기준의 수치와 ‘제곱미터’ 기준의 수치를 혼용하여 비교하는 것과 같은 오류임.
- 그런데 월간재정동향 등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재부 공식 D2 수치는 다른나라는 OECD(SNA) 방식의 값을 인용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기재부 내부자료(GFS) 방식의 값을 인용함. 이는 자료 작성의 기본인 기준 통일을 혼동한 오류임.
- 결과적으로 2020년 우리나라 D2 수치는 기재부가 OECD국가와 비교한 수치는 48.9%이나 실제 OECD 기준으로는 45.4%에 불과하며, 22년 기재부 기준 D2수치는 55.1%나 실제 OECD 기준 D2 수치는 49.2%임.
- 기재부가 만일 D2를 외국과 비교하고자 한다면, OECD자료가 아닌 IMF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여야 함. IMF는 기재부와 동일하게 GFS 기준을 사용하기에 IMF 자료상 D2 수치는 기재부 작성 수치와 원칙적으로 동일함.
- 결국,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있게 비교해야 함.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 되었음.
1. 분석 이유
-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등 에서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D2)를 외국과 비교하는 자료를 OECD 자료를 인용하여 공개함. 그런데 기재부가 공개한 OECD 인용 수치와 실제 OECD 수치는 서로 상이함.
- 기재부의 OECD 인용 자료 각주에 출처는 OECD Economic Outlook 이라고 되어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 기준”이라고 표기되어있음.
- 이에 우리나라 수치만 OECD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기재부 내부 수치로 바꾸어서 비교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1. 개념설명: D2 산출기준
-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를 관리하고자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를 각각 산출, 관리하고 있음.
- D2는 현금주의 개념의 D1과는 달리 발생주의 개념을 통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부문의 합) 부채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보다 경제적 실질 측면의 국가부채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개념임.
- 특히, D2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통해 각 국가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산출하기에 국제비교가 수월한 기준임.
- 그런데 D2를 산출하는 국제적 기준이 두 가지가 존재함. OECD는 SNA 기준(국민계정체계), IMF는 GFS 기준(정부재정통계편람) 방식을 적용함.
- 기획재정부는 IMF의 GFS 기준 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OECD의 SNA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재정 2021]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일반정부 지출 및 부채 등을 비교하는 챕터에서 [그림 1]과 같이 각주를 통해 독자가 보고 있는 자료가 OECD (SNA) 방식인지, IMF (GFS) 방식인지 명확히 하고 있음.
2. OECD 자료 비교
2.1. 20년 OECD 자료상 D2 비율은 45.4%, 기재부의 D2 비율은 48.9%
- 기재부는 OECD 자료를 통해 각 국가간 D2를 비교하면서도 우리나라만 자체 추산 D2 수치로 대체함. 그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D2 수치는 OECD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나 우리나라 D2 수치는 45.4%가 아니라 48.9%로 소개됨.
- 기재부가 우리나라만 자체 추산 D2 수치로 대체한 이유는 기재부는 OECD의 SNA 기준이 아닌 IMF의 GFS 기준을 통해 D2를 작성하여 기재부의 자체추산 수치와 OECD 통계상 한국 수치가 상이하기 때문임.
- 그래서 기재부가 GFS기준으로 추산한 수치와 국제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IMF 기준 수치로 비교하면 될 것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D2 수치보다 큰 수치로 비교되었음.
[표 1] 2020년도 기준 일반정부 부채 (D2) 국제 비교 : OECD 및 IMF 방식
(단위 : GDP 대비 D2금액, %)
| OECD 기준 수치 | 기재부가 인용한 OECD 수치 | IMF 기준 수치 | |
| 한국 | 45.4 | 48.9 | 47.9 |
| 미국 | 133.9 | 133.9 | 133.9 |
| 일본 | 237.3 | 237.3 | 254.1 |
| 독일 | 78.8 | 78.8 | 69.1 |
| 영국 | 154.4 | 154.4 | 104.5 |
| 프랑스 | 146.5 | 146.5 | 115.1 |
[표 2] 일반정부 부채 (D2) 국제 비교 : OECD 및 IMF 방식
2.2. 주요 국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교 : OECD 및 IMF 데이터 비교
- SNA 방식과 GFS 방식으로 산출한 D2 값은 일치하지 않음. OECD의 SNA 방식과 IMF의 GFS 방식은 산출식에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D2 수준을 비교하려면 기준을 통일해야 함.
- OECD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D2 비율은 2019년 44.2%에서 2023년 52.6%로 증가하며, IMF기준 우리나라 D2 비율은 같은기간 42.1%에서 58.5%로 OECD(SNA) 방식보다 IMF(GFS) 방식으로 산출한 부채 비율이 더 가파른 폭으로 증가함.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호주 | OECD (SNA) | 47.1 | 66.8 | 73 | 77.2 | 79.9 |
| IMF (GFS) | 46.6 | 57.3 | 62.1 | 66.4 | 67.2 | |
| 차이 (OECD-IMF) | 0.5 | 9.4 | 10.9 | 10.8 | 12.8 | |
| 오스트리아 | OECD (SNA) | 93.5 | 112.3 | 110.7 | 106.6 | 104.2 |
| IMF (GFS) | 70.5 | 83.2 | 84.2 | 81.1 | 79.8 | |
| 차이 (OECD-IMF) | 23 | 29.1 | 26.5 | 25.6 | 24.4 | |
| 벨기에 | OECD (SNA) | 120.4 | 141.5 | 140.5 | 140 | 141.9 |
| IMF (GFS) | 98.1 | 114.1 | 113.4 | 112.9 | 114 | |
| 차이 (OECD-IMF) | 22.3 | 27.4 | 27.1 | 27.2 | 27.8 | |
| 캐나다 | OECD (SNA) | 92.7 | 126.6 | 118.4 | 118.1 | 117.4 |
| IMF (GFS) | 86.8 | 117.5 | 109.9 | 103.9 | 100.2 | |
| 차이 (OECD-IMF) | 5.9 | 9.1 | 8.5 | 14.2 | 17.1 | |
| 체코 | OECD (SNA) | 37.4 | 46.5 | 52.6 | 55.8 | 57.7 |
| IMF (GFS) | 30 | 37.8 | 45 | 47.9 | 50.3 | |
| 차이 (OECD-IMF) | 7.4 | 8.7 | 7.6 | 7.9 | 7.4 | |
| 덴마크 | OECD (SNA) | 48.1 | 58.8 | 56.4 | 55 | 54.6 |
| IMF (GFS) | 33.6 | 42.1 | 38.8 | 38.5 | 38.7 | |
| 차이 (OECD-IMF) | 14.5 | 16.7 | 17.7 | 16.5 | 15.9 | |
| 에스토니아 | OECD (SNA) | 13.6 | 24.8 | 33.4 | 37.8 | 40.6 |
| IMF (GFS) | 8.6 | 18.5 | 20 | 21.4 | 22.4 | |
| 차이 (OECD-IMF) | 5.1 | 6.4 | 13.5 | 16.5 | 18.2 | |
| 핀란드 | OECD (SNA) | 73 | 85.7 | 93.6 | 98.6 | 101.4 |
| IMF (GFS) | 59.5 | 69.5 | 72.2 | 72.2 | 73.6 | |
| 차이 (OECD-IMF) | 13.5 | 16.2 | 21.3 | 26.4 | 27.8 | |
| 프랑스 | OECD (SNA) | 123.5 | 146.5 | 146.4 | 146.4 | 146.9 |
| IMF (GFS) | 97.6 | 115.1 | 115.8 | 113.5 | 114.6 | |
| 차이 (OECD-IMF) | 25.9 | 31.4 | 30.6 | 33 | 32.3 | |
| 독일 | OECD (SNA) | 67.4 | 78.8 | 82.8 | 82 | 81.7 |
| IMF (GFS) | 59.2 | 69.1 | 72.5 | 69.8 | 68 | |
| 차이 (OECD-IMF) | 8.1 | 9.8 | 10.3 | 12.2 | 13.7 | |
| 그리스 | OECD (SNA) | 205 | 243 | 228.8 | 217.3 | 211.4 |
| IMF (GFS) | 184.9 | 211.2 | 206.7 | 199.4 | 192.4 | |
| 차이 (OECD-IMF) | 20.1 | 31.8 | 22.1 | 17.8 | 19 | |
| 헝가리 | OECD (SNA) | 84.1 | 98.2 | 97 | 94.5 | 93.5 |
| IMF (GFS) | 65.5 | 80.4 | 76.6 | 75.6 | 73.1 | |
| 차이 (OECD-IMF) | 18.6 | 17.7 | 20.4 | 18.9 | 20.4 | |
| 아이슬랜드 | OECD (SNA) | 61.5 | 70.4 | 80.7 | 86.6 | 88.7 |
| IMF (GFS) | 66.1 | 77.1 | 75.8 | 75.4 | 73.9 | |
| 차이 (OECD-IMF) | -4.6 | -6.7 | 4.9 | 11.2 | 14.8 | |
| 아일랜드 | OECD (SNA) | 69.5 | 72.3 | 69.6 | 68 | 66.5 |
| IMF (GFS) | 57.3 | 58.5 | 57.4 | 58.8 | 58 | |
| 차이 (OECD-IMF) | 12.2 | 13.8 | 12.2 | 9.2 | 8.4 | |
| 이스라엘 | OECD (SNA) | 59.5 | 71.5 | 71.5 | 70.8 | 70.5 |
| IMF (GFS) | 59.5 | 72 | 73.2 | 73.2 | 73.1 | |
| 차이 (OECD-IMF) | 0 | -0.5 | -1.8 | -2.4 | -2.5 | |
| 이탈리아 | OECD (SNA) | 155.7 | 183.9 | 182.7 | 178.6 | 176.8 |
| IMF (GFS) | 134.6 | 155.8 | 154.8 | 150.4 | 149.4 | |
| 차이 (OECD-IMF) | 21.1 | 28.1 | 28 | 28.1 | 27.3 | |
| 일본 | OECD (SNA) | 223 | 237.3 | 242 | 243.4 | 244 |
| IMF (GFS) | 235.4 | 254.1 | 256.9 | 252.3 | 250.8 | |
| 차이 (OECD-IMF) | -12.5 | -16.8 | -14.8 | -8.9 | -6.8 | |
| 한국 | OECD (SNA) | 44.2 | 45.4 | 47.8 | 49.2 | 52.6 |
| IMF (GFS) | 42.1 | 47.9 | 51.3 | 55.1 | 58.5 | |
| 차이 (OECD-IMF) | 2.1 | -2.5 | -3.5 | -5.9 | -6 | |
| 라트비아 | OECD (SNA) | 48.1 | 56 | 61.7 | 65.4 | 67.3 |
| IMF (GFS) | 37 | 43.5 | 47.6 | 47.1 | 44.9 | |
| 차이 (OECD-IMF) | 11.1 | 12.5 | 14.2 | 18.2 | 22.4 | |
| 룩셈부르크 | OECD (SNA) | 30.3 | 32.6 | 33.7 | 36.5 | 38.3 |
| IMF (GFS) | 22 | 24.8 | 26.3 | 26.7 | 26.8 | |
| 차이 (OECD-IMF) | 8.3 | 7.8 | 7.4 | 9.8 | 11.5 | |
| 네덜란드 | OECD (SNA) | 62.4 | 69.8 | 73.1 | 73.6 | 73.5 |
| IMF (GFS) | 47.4 | 52.5 | 58.1 | 56.2 | 54.8 | |
| 차이 (OECD-IMF) | 14.9 | 17.3 | 15 | 17.3 | 18.8 | |
| 뉴질랜드 | OECD (SNA) | 36.4 | 45.4 | 49 | 51.2 | 52.7 |
| IMF (GFS) | 32 | 43.6 | 52 | 56.9 | 58.5 | |
| 차이 (OECD-IMF) | 4.4 | 1.8 | -3 | -5.7 | -5.8 | |
| 노르웨이 | OECD (SNA) | 47 | 53.8 | |||
| IMF (GFS) | 40.9 | 41.4 | 42.7 | 42.4 | 41.8 | |
| 차이 (OECD-IMF) | 6.1 | 12.4 | ||||
| 폴란드 | OECD (SNA) | 63.4 | 77.8 | 78.6 | 76.3 | 74.1 |
| IMF (GFS) | 45.6 | 57.5 | 55.5 | 53.3 | 52.1 | |
| 차이 (OECD-IMF) | 17.8 | 20.3 | 23.1 | 23 | 21.9 | |
| 포르투갈 | OECD (SNA) | 136.1 | 157.5 | 155.7 | 150.6 | 148.2 |
| IMF (GFS) | 116.6 | 135.2 | 130.8 | 125.7 | 122.8 | |
| 차이 (OECD-IMF) | 19.5 | 22.3 | 24.9 | 24.9 | 25.4 | |
| 슬로바키아 | OECD (SNA) | 63.4 | 79.3 | 80 | 77.7 | 76.2 |
| IMF (GFS) | 48.2 | 60.3 | 61.4 | 62 | 60.1 | |
| 차이 (OECD-IMF) | 15.2 | 19 | 18.6 | 15.6 | 16.1 | |
| 슬로베니아 | OECD (SNA) | 86.2 | 109.1 | 106.3 | 104.5 | 104 |
| IMF (GFS) | 65.6 | 79.8 | 77.2 | 74.9 | 73 | |
| 차이 (OECD-IMF) | 20.6 | 29.3 | 29.1 | 29.7 | 30.9 | |
| 스페인 | OECD (SNA) | 117.7 | 147.6 | 147.8 | 144.8 | 143.6 |
| IMF (GFS) | 95.5 | 119.9 | 120.2 | 116.4 | 116.2 | |
| 차이 (OECD-IMF) | 22.2 | 27.7 | 27.5 | 28.3 | 27.3 | |
| 스웨덴 | OECD (SNA) | 46.9 | 52.7 | 49.8 | 47.2 | 44.7 |
| IMF (GFS) | 34.9 | 37.3 | 39.6 | 39.9 | 39 | |
| 차이 (OECD-IMF) | 12 | 15.3 | 10.1 | 7.2 | 5.7 | |
| 스위스 | OECD (SNA) | 41 | 43.9 | 46.8 | 47.2 | 46.9 |
| IMF (GFS) | 39.8 | 42.4 | 42.7 | 41.6 | 40.9 | |
| 차이 (OECD-IMF) | 1.2 | 1.5 | 4.1 | 5.7 | 6 | |
| 영국 | OECD (SNA) | 118.5 | 154.4 | 155.6 | 153.6 | 153.1 |
| IMF (GFS) | 85.2 | 104.5 | 108.5 | 107.1 | 109.4 | |
| 차이 (OECD-IMF) | 33.3 | 49.9 | 47.1 | 46.5 | 43.7 | |
| 미국 | OECD (SNA) | 108.5 | 133.9 | 131.2 | 131.3 | 132.1 |
| IMF (GFS) | 108.5 | 133.9 | 133.3 | 130.7 | 131.1 | |
| 차이 (OECD-IMF) | 0 | 0 | -2 | 0.7 | 1 |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10-December 2021/IMF Outlook 202110oct -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3. 결론
- 동일한 일반정부 부채(D2)에 대한 값을 산출하더라도, OECD(SNA)와 IMF(GFS) 기준에 따라 최종 결과 값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교 대상국가들의 기준을 OECD 또는 IMF로 일관성있게 유지하여야 함.
- 두 기관이 하나의 통일된 작성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며, 방식에 따라 최종 산출값은 다르게 출력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 부채를 타 국가와 비교 하기 위해서는 OECD의 자료, 또는 IMF의 자료로 일관성 있게 비교하여야 함.
- 그러나 기재부는 우리나라 수치는 IMF(GFS) 기준수치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 수치는 OECD(SNA)기준 수치를 혼용하여 비교가능성이 저해되었음. GFS 기준으로 D2를 산출하는 기재부는 OECD 기준이 아니라 IMF 기준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D2와 비교해야 할 것임.
- OECD 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우리나라 수치는 GFS기준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D2 수치가 과장되게 표현됨.
- 또한, 우리나라 GFS기준 수치를 다른 나라는 IMF 수치가 아닌 OECD 수치로 비교하여 결과적으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의 D2는 과소하게 보이고 일본은 과다하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함.
- 나라살림연구소는 단위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평’과 ‘제곱미터’를 혼용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의 오류로 이러한 잘못된 비교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함.
※ 참고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20)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1월, Vol. 96)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 열린재정, 재정통계
- OECD Economic Outlook No.110-December 2021.
- IMF Outlook 202110Oct -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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