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채무3 한국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 2022년 2월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 브리핑 제215호를 통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에 유리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기축통화국’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채 84%는 자국민이 보유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임. 둘째, 국채 중 대응자산 있는 채무가(37%)로 안정적 채무상환 가능함. [요약]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임. 그런데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먼저 우리나라는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 2022. 2. 24. 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한 기재부 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한 기재부 2022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2.2월호를 발간하여 '21.12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이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율을 48.9%에서 45.4%로 수정해서 함께 표기했습니다. IMF 기준과 OECD 기준이 서로 다른 데 혼용해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즉 기재부 공식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으로 산정했는 데, 우리나라만 내부 기준으로 발표하여 부채 비율이 과장됐던 것입니다. 기재부, 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함.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으로 산정됨. 기재부 공식 일반정부부채 .. 2022. 2. 17. [팩트체크]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1위? 1. '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1위' 언론 기사 모음 지난 2021년 11월 8일, 연합뉴스를 필두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빅카인즈에서 캡처한 언론들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2. IMF 발표자료(국가채무)와 OECD 발표자료(국가부채) 차이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news.v.daum.net 연합뉴스는 IMF를 인용하여 2020년에서 2026년까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속.. 2021.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