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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78

[픽처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취소 소송? 징계취소 소송? 2021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하지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처분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적법했다는 다른 재판부의 1심 판결은 또 뭘까요? 이 두 개의 재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에 대.. 2021. 12. 10.
[팩트체크]김준일 뉴스톱 대표, 방송에서 '국토보유세' 이중과세 주장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검증대상 2021년 11월 16일(화), KBS 더라이브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이재명 vs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에 관한 팩트체크를 하던 중,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의 조세 저항과 관련하여 이중과세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링크 [더라이브] 406회 풀영상 2021. 11. 16. (전재수/김근식/현근택/정미경/김준일) [KBS 211116방송] KBS 더라이브 유튜브 채널 선정이유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팩트체커이기 때문에 발언을 검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어색하지만 오해가 없도록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증방법 1. KBS 더라이브 유튜브 영상 확인 2. 이재명 후보 공약 중,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내용 확인 판정결과 .. 2021. 11. 17.
[카드뉴스]종부세가 뭐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폭탄이라며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장관은 그의 페이스 북에서 팩트체크를 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소개한 종부세에 관한 카드뉴스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관련기사)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마치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양 왜곡된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종부세가 어떠한 세금인지를 알려주고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2021. 11. 16.
[픽처뉴스]윤석열 후보 의혹 총정리(ft. 뉴스타파) 2021년 11월 16일,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후보의 의혹에 관한 총정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최초 보도한 사건인 윤우진 세무소장 사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고발된 고발사주 사건, 총 3가지입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범죄 관련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정리한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고위공직자 검증 차원에서 검증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윤우진 비호 의혹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레이스가 본격화 된 지금 유권자들의..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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