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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Q20

[이슈체크]한국은행 기준금리 1%로 인상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25% 인상해서 1.0%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 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 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합니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 2021. 11. 25.
[팩트체크]대다수 국민들에게 종부세가 폭탄인가? 검증 대상 관련 링크 2021년 11월 22일 조선일보 “1주택인데 종부세 작년 3배… 세금 내려 빚낼판” 고지서에 한숨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 20일부터 카톡고지서 날아들어 우편고지서는 오늘 발송 www.chosun.com 2021년 11월 22일 한겨레, 올해 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라 ‘이 빠진 호랑이’에 가깝다 선정 이유 검증제안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종부세가 폭탄이 맞나요? "대다수의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닌데 주요 언론에서는 이런 종부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이렇게 종부세가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검증 방법 1. 기획재정부 보도.. 2021. 11. 22.
[카드뉴스]종부세가 뭐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폭탄이라며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장관은 그의 페이스 북에서 팩트체크를 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소개한 종부세에 관한 카드뉴스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관련기사)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마치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양 왜곡된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종부세가 어떠한 세금인지를 알려주고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2021. 11. 16.
[이슈체크]테이퍼링(Tapering)이 뭔가요? 1. 테이퍼링(Tapering)이란? 테이퍼링(tapering)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출구 전략의 일종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테이퍼링(tapering)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다.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는 2013년 5월 23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이 의회 증언 도중에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되었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여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정부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매입하던 채..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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