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플러스Q20 [팩트체크]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가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서 불만이 많다는 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율 일단, 한국의 상속세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기준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자주 활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아들, 딸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은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5% 정도인데, 한국은 최대 50%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세율이고 상속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다릅니다. 상속세율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액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 2022. 2. 15. 국민연금 1,000조 원 시대 개봉박두, 연금 개혁은 필수! 한동안 뜸하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하여 국내언론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라면 2055년 재원이 고갈되고,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미국 등 주요 5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3년 뒤에는 20.3%로 미국을 제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37개국 중 1위고, G5국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의 근로 소득까지 줄면서 결국 국민연금으로 노인 빈곤을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 [더뉴스] 국민연금은 .. 2022. 1. 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인상 2022년 1월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0%에서 0.25% 올려서 1.25%로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19 직전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금리는 아직 0.25%를 유지하고 있어서 양국의 금리 차이는 1.0%입니다. 미국 연준도 곧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은은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연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 및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 2022. 1. 14. 정부,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 2022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에서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부가 미래차 서비스산업 창출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차량 무선 업데이트(OTA)와 레벨4 이상(Lv.4+)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 주요 내용 ◀데이터 기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➊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 민·관 데이터 연계 및 확보 ➋ 데이터 확보, 분석, 거래를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➌ 미래차 분야 데이터,.. 2022. 1. 13.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