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플러스Q20 한국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 2022년 2월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 브리핑 제215호를 통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에 유리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기축통화국’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채 84%는 자국민이 보유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임. 둘째, 국채 중 대응자산 있는 채무가(37%)로 안정적 채무상환 가능함. [요약]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임. 그런데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먼저 우리나라는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 2022. 2. 24. 비기축통화국 국채 비율 증가, 한국은 안전한 이유 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대선 1차 토론에서 '기축통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부채비율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원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채 비율 높아도 안전한 두가지 이유 제155호 2021. 4.14(수)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첫째, 우리나라 국채 86%는 자국민보유. 미래세대 부담 제한적 둘째,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안정용 발행 국채( docs.goo.. 2022. 2. 22.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5가지 2022년 2월 21일 1차 대선 토론에서 윤석렬 후보가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국채로)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기축통화' 주제 토론에서도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 후보 측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도중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 2. 22. 대한민국 재정운용동향(2021.12월 말 기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2월호('21.12월 말 기준) 2022년 2월 17일(목),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2월호(’21.12월 말 기준)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재정동향, 즉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채시장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요약] (총수입) ’21년 연간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1년 2차 추경(514.6조원) 대비 크게 증가한 570조원(잠정) 수준이 전망됨. (총지출) ’21년 연간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20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잠정)이 추정됨. (재정수지) ‘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29.8조.. 2022. 2. 1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