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디지털타임스 '文정부 최악 경제성적표' 기사의 진실은?

검증 대상

[文정부 최악 경제성적표] 역대최다 추경 9번, 나랏빚 404조 폭증… 치솟는 물가에 가계는 빠듯

[文정부 최악 경제성적표] 역대최다 추경 9번, 나랏빚 404조 폭증… 치솟는 물가에 가계는 빠듯

 

2021년 12월 30일, 디지털타임스는 '[文정부 최악 경제성적표]역대최다 추경9번,나랏빚404조 폭증…치솟는 물가에 가계는 빠듯'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전반적으로 최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 물가 상승, 소득분배 악화, 생산연렬인구와 잠재성장률 하락(2000~2060, OECD),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캡처

 

 

1.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 9회, 나라빚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즉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정부부채는 GDP 대비 41.2%였다. 그런데 2018년까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는 40.0%로 1.2%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세계경기가 후퇴한 2019년(세번째 추경)에 정부부채는 42.1%로 2016년 대비 0.9%포인트 증가에 불과했다.

 

2020년 팬더믹 발발 이후 2020년 4회, 올해 2회 총 6회의 추경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부채는 지난 2년간 9.2%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런데 비교 대상국가(G7)들은 가장 적은 독일이 13.3%포인트, 미국이 24.8%포인트 증가하였다.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 국가부채에 관해서는 다음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팩트체크]‘국가채무가 4년간 무려 400조나 늘었다고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팬더믹 상황에서 얼마나 돈을 쓰지 않았는지는.....

 

※ 다음의 블로그 글들도 참고 바랍니다.

[팩트체크]文정부 5년간 빚 400조원 급증... 2038년에 국민 1인당 1억원 빚?

 

[프레임체크]문정부가 남긴 빚이 정부 수립 후 68년 간 누적 빚보다 많은가?

 

[팩트체크]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1위?

 

그러면서 음식.숙박업 순이익 감소를 지적한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은 결과인데 한편에서는 돈을 너무 썼다고 하면서 자영업자 이익 감소를 걱정(?)하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나라빚 폭증'이라는 기사를 여전히 쓰는 기자와 신문사를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2. 물가상승률

올해 공급망 교란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율이 급등한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11월 3.7%까지 치솟던 물가상승률이 다행히 12월에도 3.7%를 기록함으로써 물가상승률 급등세가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물론 내년 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2월 물가상승률을 발표한 미국 6.8%, 독일 5.2%, 영국 5.1%, 캐나다 4.7% 등과 비교할 때 양호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부러우면 일본에 가봐라. 일본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소비 둔화 우려로)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 1년 전체로 볼 때 디플레를 우려할 상황이다.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3. 소득분배

왜곡의 절정을 보인다.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을 제외한 지표를 사용한다. 참고로 소득분배 관련 소득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으로 구분한다. 시장소득은 정부가 세금 부과나 소득지원(이전소득 추가)을 제공하기 이전, 즉 순수하게 시장에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만든 소득이다. 정부가 세금 부과나 소득 지원 등을 하는 이유는 시장소득만으로는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분배는 시장소득이 아니라 세금 부과나 이전소득 지원 이후 소득인 가처분소득(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에서 첨부한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가지 추이를 모두 보여준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0과 1사이의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나 (상위20%가 하위20%의 몇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 모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개선되었다.

 

그런데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을 주장하기 위해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을 끄집어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이나 5분위 배율이 하락한 것을 정부의 소득 지원(예: 재난지원금)으로 연결짓는다.

 

문제는 팬더믹 이전에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 모두 증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기자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인 팬더믹에서 소득재분배 성격의 소득 지원이 추가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시장소득을 가지고 소득분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체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의 50%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기자 혼자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구성했다면 정말 무지한 것이고, 데스크가 힘 없는 기자를 유도(?)했다면 이것은 범죄다. 언론 자유를 빙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범죄인 것이다.

 

4. 생산연령인구나 잠재성장률 하락(2000~2060년간 OECD 추정)

이에 대해서는 과거 뉴공에서도 언급했고, 여기에 포스팅도 했음)의 경우 2030년 이후 기간의 하락을 왜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팩트체크]한국 잠재성장률, OECD국 꼴찌?

 

이렇게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여 반문재인 여론을 만들고, 이를 통해 윤석열 선거운동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번지수 잘못 짚었다. 국민은 과거의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언론인(사)이라고 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