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선 후보 토론 외교 안보 관련 팩트체크
2022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2차 대선토론에서 나온 외교안보 관련 팩트체크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선 후보 간 정책과 비전이 오가는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랐던 어제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저 일방적인 가짜뉴스 배포와 맹목적인 사실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3분이 채 되지 않았던 외교·안보 토론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나 많은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쏟아낼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일부 국민께 유통되고 있던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윤석열 후보였다는 확신이 든 TV 토론이었습니다.
오로지 진영에 기반한 갈라치기를 통해 표 구걸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어제 TV 토론에서 나온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라고 주장했다는 허위사실
- 이재명 후보는 위와 같이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둘째, 이재명 후보가 북핵 해법과 관련하여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또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 든지”라고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
-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하자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22일 통일외교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문장을 보고도 윤후보 진영에서 이재명후보를 일방적인‘제재완화론자’로 몰고 가는 마타도어를 하기에 올해 2월 3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조치와 함께 평화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미 기존의 문장이 그 뜻을 함의하고 있지만 일부러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라는 수식 문구를 앞에 붙여서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셋째, 이재명 후보가 “3축체계는 필요없다”라고 주장했다는 허위사실
- 이재명 후보는 3축체계가 필요 없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확고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히며 2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3축체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3축체계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같은 개념인 전략적 타격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로 발전되어 존재합니다.
넷째,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무력화를 야기하고 전쟁억지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억지 주장
- 윤석열 후보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도 “종전선언만 할 경우 유엔사 무력화되기 쉽고 또 유엔사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 생길 수 있고 국내적으론 주한 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 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 이후에도 한 반도의 법적 상태는 여전히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무력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외교 부장관이 한미 정부 간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고 한 데서도 종전선언과 유엔사 무력화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비판은 억지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재명 후보가 “전작권 전환에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발언을 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심각한 왜곡
- 이재명후보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하여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서 무슨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조건)은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후보가 앞에 한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서..” 발언은 한미가 원래 전작권 전환 종료 시기(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기한을 10년을 넘긴 상태에서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서 뒤이어 아주 분명하게 ‘(전작권 전환 절차와 조건)은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신속 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빨리 끝내는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이재명 후보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는 왜곡
-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20일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 대학생 간담회에서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면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 강원도 공약 발표 시 이 발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 지금은 소통과 교류 협력,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는 게 학계와 전문가의 지적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에 대한 발언은 통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렵고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일구기 위한 노력에 먼저 집중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윤석열 후보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추가배치 필요없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또 다시 주장하였습니다.
- 윤석열 후보는 이미 2월 3일 방송토론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한 바 있으나 SBS에서 즉각 브룩스와 기자회견한 자유아시아 방송(RFA) 기자를 통해 “사드 추가배치 필요 없다”는 발언을 팩트첵크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재차 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서 팩트체크가 끝난 사안까지도 사실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선거에서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차대한 안보문제에 대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들어 끝까지 상대 후보를 공격한 것은 매우 저열한 행동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행위는 자신이 말한 대로 상대 후보에게 “친중, 친북, 반미” 딱지를 붙여 선거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 왜곡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거를 편가르기식 이념논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당히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12일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이관세, 천해성, 이승환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모종화, 부석종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스마트강군위원회 위원장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한반도4.0위원회 위원장 김홍걸
총괄특보단 국방안보특보단장 이철휘,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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