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부채6 1인당 GNI 3만 5천불 돌파, GDP조작인가 국가부채 비율 하락인가? 2022년 3월3일, 기재부는 2021년 4/4분기 및 연간 GDP 잠정치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GDP는 2057조로 6.4%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3% 증가한 3만 5천불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북을 통해 “1994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달러)대에서 12년만인 2006년 2만불을 넘어섰고, 이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년 만에 3만불을 돌파한 뒤 4년 만에 3만 5천불을 넘어섰다”라며 “4년 중 2년이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재부의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질 GDP 1.1. '2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속보치 대비 0... 2022. 3. 3. 한국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 2022년 2월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나라살림 브리핑 제215호를 통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에 유리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기축통화국’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내 채무 비율과 순부채 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채 84%는 자국민이 보유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임. 둘째, 국채 중 대응자산 있는 채무가(37%)로 안정적 채무상환 가능함. [요약]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임. 그런데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음. 먼저 우리나라는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 2022. 2. 24. 비기축통화국 국채 비율 증가, 한국은 안전한 이유 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대선 1차 토론에서 '기축통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부채비율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오히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원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나라살림브리핑 제155호]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채 비율 높아도 안전한 두가지 이유 제155호 2021. 4.14(수)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 첫째, 우리나라 국채 86%는 자국민보유. 미래세대 부담 제한적 둘째,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안정용 발행 국채( docs.goo.. 2022. 2. 22. 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한 기재부 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한 기재부 2022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2.2월호를 발간하여 '21.12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이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율을 48.9%에서 45.4%로 수정해서 함께 표기했습니다. IMF 기준과 OECD 기준이 서로 다른 데 혼용해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즉 기재부 공식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으로 산정했는 데, 우리나라만 내부 기준으로 발표하여 부채 비율이 과장됐던 것입니다. 기재부, OECD 일반정부부채(D2) 비율 45.4%를 48.9%로 잘못 인용함.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으로 산정됨. 기재부 공식 일반정부부채 .. 2022. 2. 1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